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1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10월前 분양 서두르고 後분양도 철회… 요동치는 재건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공사 한창인데…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단지 조합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분양가 하락 피하자” …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발등에 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HUG, 3.3㎡당 2600만원 책정
조합은 3800만원 희망해 갈등
10월전 분양 승인 못하면 손해

강남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등
후분양 뒤집고 선분양 나설듯

관리처분인가 마무리 조합은
소급적용 반발 소송 불사 의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정권에 들어간 서울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구역들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은 정부가 구체적 적용지역을 정하기로 예고한 10월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일정 앞당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후분양 사업장 대부분은 선분양 선회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마무리 조합들은 소급 적용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위와 위헌 소송 등도 불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조합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둔촌주공은 건립 가구 수가 1만2032가구에 일반분양만 약 4787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둔촌주공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이주, 철거 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9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 책정 평균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 원 수준인데 둔촌주공조합의 희망 분양가는 3600만∼3800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재건축 일정 지연으로 10월 전후 분양 승인 신청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분양가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들은 일반분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HUG 책정 분양가를 수용해야 가능)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장도 대부분 선분양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후분양을 결정하고 재건축에 나섰던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등은 10월 전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등에 나설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후분양을 고민하던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구역’ 조합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조합은 소급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단시위와 소송 등도 벼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끝낸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64개(약 7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이 소급 적용을 받을 경우 분양가를 시세의 20~30%가량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뚝 떨어지게 된다. 재건축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추가부담금이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끝낸 강남구 한 재건축사업장 조합원은 “소급 적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상당수가 ‘소급 적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장기적으로 집값 올려 가계부채 뇌관 터질수도”
▶ ‘상한제 적용지역’ 10월에 다시 발표…비공개 평가로 반발 등 논…
[ 많이 본 기사 ]
▶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부정입학’ 논란
▶ 점 보러 온 여성 집 찾아가 성폭행한 ‘불량 무속인’
▶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세
▶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과외하며 부적절한 관계”
▶ 서울서 포착된 ‘연대생 학부모’ 앤젤리나 졸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조국 딸 논문 논란’ 대학가 ‘분노’…커뮤니티서 비판 잇따라딸 모교 고려대·조국 모교 서울대 학생들 성토…연세대·이화여대도 비판글조..
mark서울서 포착된 ‘연대생 학부모’ 앤젤리나 졸리
mark‘조국 딸 의학 논문’ 의사들 거센 비난…“이건 범죄수준”
점 보러 온 여성 집 찾아가 성폭행한 ‘불량 무속인’..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부정입학’ 논란
‘이중국적’ 조국 아들 5차례 입영연기…“내년엔 입..
line
special news ‘쇼꾼’ 나훈아, 다시 온다···10월 강릉서 투어콘서..
가수 나훈아(72)가 전국 투어 ‘청춘 어게인’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에 따르면, 나..

line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
고교 2주 인턴을 논문 제1저자로… “입시 영향땐 업..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과외하며 부적절한 관계..
photo_news
생중계 기자에 주먹 날린 남성, 네티즌·경찰 함..
photo_news
구혜선 “안재현과 이혼할 의사 전혀 없다”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낮잠’처럼 몽환적인… 귀신의 性的 판타지
[인터넷 유머]
mark대통령과 강도 mark답답한 남편 스타일 5
topnew_title
number 조국 딸 “포르쉐탄다” 소문 유포자와 고소·고..
브라질서 시내버스 인질극…범인 사살·승객..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대생, 살인 혐의 벗..
‘고유정 의붓아들 돌연사’ 전문가 분석 끝내..
hot_photo
푸이그가 따라한 ‘쭈그려 타격’
hot_photo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카’ 출격
hot_photo
강한나 “웃을 장면 아닌데 웃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