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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10월前 분양 서두르고 後분양도 철회… 요동치는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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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한창인데… 오는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 중인 정비사업 단지 조합과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아파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분양가 하락 피하자” …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발등에 불’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HUG, 3.3㎡당 2600만원 책정
조합은 3800만원 희망해 갈등
10월전 분양 승인 못하면 손해

강남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 등
후분양 뒤집고 선분양 나설듯

관리처분인가 마무리 조합은
소급적용 반발 소송 불사 의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사정권에 들어간 서울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구역들이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업 속도가 빠른 지역은 정부가 구체적 적용지역을 정하기로 예고한 10월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일정 앞당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후분양 사업장 대부분은 선분양 선회를 서두르고 있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서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마무리 조합들은 소급 적용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위와 위헌 소송 등도 불사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13일 도시정비사업계에 따르면 역대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 조합은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 나섰다. 둔촌주공은 건립 가구 수가 1만2032가구에 일반분양만 약 4787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정비사업이다.



둔촌주공은 현재 재건축을 위한 이주, 철거 등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9월 관리처분계획 변경 총회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산정을 놓고 대립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HUG 책정 평균 분양가는 3.3㎡당 2500만∼2600만 원 수준인데 둔촌주공조합의 희망 분양가는 3600만∼3800만 원으로 1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재건축 일정 지연으로 10월 전후 분양 승인 신청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분양가가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들은 일반분양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HUG 책정 분양가를 수용해야 가능)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조합원들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HUG의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장도 대부분 선분양으로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후분양을 결정하고 재건축에 나섰던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 등은 10월 전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등에 나설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후분양을 고민하던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일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으로 바뀌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무리한 ‘재개발·재건축구역’ 조합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조합은 소급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단시위와 소송 등도 벼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끝낸 재개발·재건축사업장이 64개(약 7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 사업장이 소급 적용을 받을 경우 분양가를 시세의 20~30%가량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뚝 떨어지게 된다. 재건축업계에서는 이들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 1인당 추가부담금이 1억~2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끝낸 강남구 한 재건축사업장 조합원은 “소급 적용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지 못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상당수가 ‘소급 적용은 헌법 위반’이라며 소송에 나설 것을 주문하는 이가 많다”고 말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
e-mail 김순환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김순환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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