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2.11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부동산
[경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장기적으로 집값 올려 가계부채 뇌관 터질수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금융전문가‘상한제 영향’ 전망

“특정지역 재건축 늦어지거나
주변 아파트 가격 급등할수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가계 대출 확대 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또 서민을 위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현금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정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금 시장에 돈이 넘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국내 은행들의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0월(3.01%)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전체 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는 자연히 자금시장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된다. 요구불예금 등 당장 인출이 가능한 단기성 자금을 의미하는 협의통화(M1) 평잔은 지난 5월 현재 86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가계대출 역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월별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1월 1조1000억 원 △2월 2조5000억 원 △3월 2조9000억 원 △4월 4조5000억 원 △5월 5조 원 △6월 5조4000억 원 등으로 매달 확대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려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를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주로 신축 아파트 매매 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며 이럴 경우 가계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쏠림 현상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시차를 두고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 또 다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폭탄처럼 안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대출 관련 규제는 과도할 만큼 촘촘해 결국 현금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어 전세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해서 이뤄지는 ‘갭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송정은·박세영 기자 euni@munhwa.com
e-mail 송정은 기자 / 경제산업부  송정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10월前 분양 서두르고 後분양도 철회… 요동치는 재건축
▶ ‘상한제 적용지역’ 10월에 다시 발표…비공개 평가로 반발 등 논…
[ 많이 본 기사 ]
▶ 성인배우 이채담 “남자분들은 나를 많이 아실 것”
▶ ‘박항서 매직’ 오늘밤 60년만의 첫 金 이룬다
▶ 선거개입·檢압박은 ‘민주주의 이중 파괴’… 네포티즘이 부..
▶ 수업시간 잠자는 여학생 툭툭 친 것도 ‘성추행’
▶ [단독]“황운하가 무리한 수사” 당시 수사팀 ‘제보’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수업시간 잠자는 여학생 툭툭 친 것..
‘전학땐 집 제공’ 아산초, 선관위에 발..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
檢, 임동호 소환… ‘김시장 비리의혹 ..
남편 살해하고 자해 시도한 여성 경찰..
topnew_title
topnews_photo “정말 기적 같습니다.”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10일 동남아시아(SEA) 게임 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를 3-0으로 꺾고 대회 60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하자 베트남 하노이시의 한 카페..
ㄴ 박항서의 베트남, 인니 꺾고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金
‘김건모 성폭행 의혹’ 강남경찰서가 수사한다
국회, 512.3조 예산안 의결…한국당 뺀 ‘4+1’, 수정..
내일도 미세먼지 기승…부산·대구 등 9개 시도로 비..
line
special news 성인배우 이채담 “남자분들은 나를 많이 아실 것..
6년차 성인배우 이채담이 채널A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채담은 9일 방..

line
선거개입·檢압박은 ‘민주주의 이중 파괴’… 네포티..
“한국 진보의 정신적 파탄이 現 민주주의 위기의 본..
재정적자 45조5000억원… 올 목표달성 사실상 실패
photo_news
현빈·손예진 “열애설? 웃어넘긴 일”
photo_news
낸시랭 “왕진진 때문에 빚 9억…남자 트라우마..
line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친화력이든 카리스마든… 하모니 이끄는 건 ‘실력’
[10문10답]
illust
증거수집→복구→정리…범죄 실마리 푸는 ‘디지털 포렌식’
topnew_title
number 수업시간 잠자는 여학생 툭툭 친 것도 ‘성추..
‘전학땐 집 제공’ 아산초, 선관위에 발목
美, 말폭탄서 실제 행동으로… 對北 고강도..
檢, 임동호 소환… ‘김시장 비리의혹 문건 출..
hot_photo
中 ‘최악 미세먼지’ 韓도 덮쳤다
hot_photo
강용석 변호사 “가수 김건모 성폭..
hot_photo
1억짜리 바나나 예술작품 꿀꺽…..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