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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민간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장기적으로 집값 올려 가계부채 뇌관 터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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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가‘상한제 영향’ 전망

“특정지역 재건축 늦어지거나
주변 아파트 가격 급등할수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가계 대출 확대 추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금융권에서 나오고 있다.

또 서민을 위한다는 도입 취지와 달리 현금을 많이 가진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정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금 시장에 돈이 넘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국내 은행들의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0월(3.01%)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전체 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는 자연히 자금시장 유동성 과잉으로 연결된다. 요구불예금 등 당장 인출이 가능한 단기성 자금을 의미하는 협의통화(M1) 평잔은 지난 5월 현재 867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초부터 가계대출 역시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월별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1월 1조1000억 원 △2월 2조5000억 원 △3월 2조9000억 원 △4월 4조5000억 원 △5월 5조 원 △6월 5조4000억 원 등으로 매달 확대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은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려 있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를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치를 내놓았지만 효과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며 경기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 시장보다는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주로 신축 아파트 매매 쪽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며 이럴 경우 가계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쏠림 현상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시차를 두고 공급 부족이 올 수밖에 없고 결국 또 다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폭탄처럼 안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 대출 관련 규제는 과도할 만큼 촘촘해 결국 현금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움직임이 있어 전세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해서 이뤄지는 ‘갭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송정은·박세영 기자 euni@munhwa.com
e-mail 송정은 기자 / 경제산업부  송정은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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