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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조국 “사노맹사건 청문회서 할 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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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텀블러 들고 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13일 오전 텀블러를 손에 들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노맹 사건 석방 직후 “사회주의도 민주주의” 발언

과거 ‘檢수사종결권’ 논문엔
“지금은 시대상황 바뀌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지명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전력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한 조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입장에서 기자와 일문일답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면서도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지명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조 지명자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된 이력이 있다. 당시 조 지명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언론인터뷰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그동안은 자본주의의 민주주의로만 간주해왔다. 그러나 민주적이라고 하는 개념에 사회주의의 민주주의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지하조직이다. 2008년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는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노해·백태웅 씨를 ‘민주화 운동 인사’로 인정했다.

14년 전 자신이 작성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논문에서의 입장과 현재의 태도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시대적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2005년 당시 조 지명자가 쓴 ‘현 시기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뼈대로 한 현재의 수사권 조정안과는 차이가 있다.

조 지명자는 “2005년 논문은 개인의 논문이고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2018년 두 장관(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기에 주장의 주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에는 경찰 개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한 것이었다면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은 경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1차 수사종결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두 장관이 합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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