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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강남·용산서도 ‘춤추는 음식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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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클럽 형태 유흥주점 변칙 운영
강남구 8곳·용산구 4곳 등
영업정지 1개월·과징금 처분


광주에서 붕괴 사고를 일으킨 클럽과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빌딩 내 위장 유흥업소 등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유흥주점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지난 2년간 유흥가가 밀집한 강남, 용산 일대에서도 ‘변칙 영업’을 했던 유흥주점들이 당국에 적발돼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문화일보가 강남구청, 용산구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춤추는 행위 허용 음식점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강남구와 용산구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했으나 실제로는 유흥주점으로 운영된 곳은 각각 8곳, 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12개 업소는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구 8개 업소의 경우 지난해 관련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1곳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반면 올해는 이들 중 7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 7개 업소 중 1곳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나머지 6곳에는 총 1억743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 4개 업소 중에는 지난해 2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개월과 28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에도 2개 업소가 단속에 적발됐으며 한 곳은 영업정지 15일과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다른 한 곳은 1170만 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이들 업소들의 변칙 영업 행위는 주로 단속을 피하기 쉬운 주말이나 심야에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평상시에 일반음식점처럼 장사하다 주말 또는 휴일이나 평일에도 심야에는 클럽 같은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 있다”며 “불시 단속을 통해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도 “강남경찰서와 매주 합동으로 단속에 나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사상자를 냈던 광주 서구의 한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춤 허용 조례의 혜택을 받아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운영돼 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과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빌딩의 업소들도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됐으나 실제로는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에서는 손님에게 술과 음식만 제공할 수 있고 춤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영업장 내에서 춤을 추려면 소방안전·식품위생 규제가 보다 강하고 세금 부담이 큰 유흥주점으로 영업신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예외 사항을 두고 유흥주점들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도록 허가하면서 이러한 원칙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춤 허용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첫 사례였던 서울 마포구를 비롯해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등 총 7곳이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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