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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3일(火)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적극 대응”…對日압박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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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체적 입장표명과 정보공개 요청 계획”…9월 IAEA총회 등서 문제제기 가능성
일본산 농수산물 규제관련 주목…현재 8개현 수산물·14개현 일부 농산물 수입금지


외교부는 13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2018년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따라 정부는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 정부 간 회의, 국제원자력규제자회의 등 관련 다자회의와 한일 간 국장급협의, 해양환경정책회의, 환경공동위 등 여러 양자회의 등 계기에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하고 관련 설명을 요구해 왔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는 2019년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에서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한국을 제외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많은 나라의 환경당국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원전 오염수 방출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다른 국가와 관련, “일본 열도의 동쪽 지역에서 해류가 흘러가면 궁극적으로 환태평양 한 바퀴를 다 돌게 될 수 있으니 (태평양에 닿아있는) 모든 나라가 해당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일본의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그 위험성이 생각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후쿠시마를 포함한 14개 현의 쌀과 버섯·고사리 등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현재 농수산물 수입규제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도쿄전력을 인용, 지난 2011년 폭발 사고 후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가 하루에 170t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여름께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오염수 방출 문제가 2020년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김인철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그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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