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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2024 국방중기계획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신무기 3종’ 北 고도화된 군사력에… 정전탄 등 배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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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2020년대말 목표 공식화
반경 1㎞내 전자 기기 무력화
北미사일 사전감지·방어 가능

독자적 감시정찰력 개선 가속
이지스함 레이더 추가 확보도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5년간 34조1000억 원을 들여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한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핵화 협상과 무관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북한이 올해 5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신무기 ‘3종 세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미사일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안보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방부, 전자기펄스탄(EMP) 배치 공식화 = 이번 중기계획은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 획기적 개선 △전략 표적 타격을 위한 유도탄 전력 고도화 △미사일방어체계 방어지역 확대 및 요격 능력 향상 △병력 감축과 부대 수 감소에 따른 전투력 보강을 위해 재래식 무기체계의 첨단무기체계 대체 등 4개 분야의 방위력 개선에 집중돼 있다. 이 중 핵심은 한국군의 독자적 감시정찰 능력 구축과 EMP·정전탄(탄소섬유탄) 등 비살상 전략 무기 개발 공식화다. EMP는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반경 1㎞ 내 적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첨단무기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감지해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는 지난해 1월 비핵(非核) EMP(NNEMP) 시험 개발에 획기적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방부는 한반도 전구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군 정찰위성과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글로벌호크) 등 정찰 자산, 신호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신규 전력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무, 해성,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 가능한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는 한편, 정전탄, NNEMP 등 비살상 무기체계도 2020년대 말을 목표로 개발해 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사일방어체계 및 작전 능력도 제고 = 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방어지역이 확대되고 요격 능력 향상도 추진된다. 먼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 확보해 전 방향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패트리엇(PAC)과 철매-II를 성능개량해 배치함과 동시에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연구개발을 완료해 다층·다중 방어 능력을 구축,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충분한 요격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탄도탄 작전통제소(KTMO) 성능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시킬 계획이다.

국방개혁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해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작업에는 56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국방부는 지상전력은 대포병탐지레이더-II, 230㎜ 다연장,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며, 국내 개발한 신형 전차와 소형 전술차량·차륜형장갑차·소형 무장헬기 등도 신규 배치한다. 또 국방부는 이지스 구축함 3척 추가 확보와 3000t급 잠수함 건조 배치를 추진하며, 경항공모함급인 다목적 대형수송함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F-4, F-5 전투기는 점진적으로 퇴역시키고, F-35A 전투기 등 최신 전투기로 대체하고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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