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10.15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2020~2024 국방중기계획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기존 계획과 판박이… 北 전력증강 대응 못해”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전문가가 본 한계 및 문제점
“위성감시·추적체계만 추가돼
정보 부족… 선제계획 못세워”

"對北 참수부대 사업은 제외돼 과한 눈치보기"


국방부가 오는 2020년부터 5년간 약 290조 원을 투입해 방위력 및 전력운영 분야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전 계획과 ‘판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방부가 기존에 추진했던 북한 지도부를 정밀 타격·제거하는 일명 ‘참수부대’ 관련 사업을 빼놓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의 핵심은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총 34조1000억 원을 편성, 투입하는 사업들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중기계획을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종과 방사포 등 ‘3종 신형무기’를 개발하면서 전력을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군이 기존 계획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새로 추가된 것은 위성 감시 및 추적체계 정도이며, 정찰위성과 중·고도 무인 정찰기(UAV),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도입 사업 등은 이미 기존에 추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양욱 국가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도 “군이 북한의 변화하는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다층·다중 방어 개념만 강조하고 있다”며 “군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대북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선제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건이 터진 뒤 수습하는 임시 처방식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F-4, F-5 전투기 등 노후 기종을 퇴역시키고 F-35A를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F-35A 추가 도입 대수 등 구체적인 소요 확보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국방부는 ‘최신 열영상 감시 장비(TOD-III)’ 배치 사업을 이번 계획에 포함했는데, 이는 지난 6월 북한 어선의 ‘대기귀순’ 사건을 염두에 둔 사후약방문격 임시 처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부대와 관련한 사업이 누락된 것도 향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서는 “굴절총과 양안형 야간투시경 등을 확보해 대테러부대의 특수타격 및 주야간 감시 능력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계획에는 해당 사업이 빠져 있다. 굴절총과 양안형 야간투시경은 ‘참수부대’ 관련 사업으로, 이전 중기계획 발표 때는 모두 강조됐던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참수부대 사업을 중기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북한 눈치 보기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mail 정철순 기자 / 정치부  정철순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국방부 “EMP 등 전략무기 2020년대末 배치”
▶ ‘신무기 3종’ 北 고도화된 군사력에… 정전탄 등 배치 가속
▶ 軍 경계인력 1379명 보강… 병장 월급 67만6100원
[ 많이 본 기사 ]
▶ 與내부 반란 기류까지…文, ‘통치 실패’ 공포에 ‘읍참 조국..
▶ 이낙연 국무총리 訪日후 사퇴 검토
▶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 신병처리 변수 될 듯
▶ 10대 성매매 위해 560㎞ 걸어온 남성, 위장요원에 덜미
▶ ‘조국 불통 66일’… 文, 신뢰 잃었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조국 사퇴 배경과 정국 전망중도층 이반, 국정지지율 역대 최저치에 ‘脫민주당’ 현상도 가속화여야 내년 총선·차기정권 창출 위한 혁신..
mark조국 ‘檢통제 개혁안’ 일방발표… 檢 반발
mark블룸버그 “文대통령, 3년전 박근혜와 비슷한 위기”
이낙연 국무총리 訪日후 사퇴 검토
태풍 몰아치는데 “노숙자는 안돼”…日 대피소 ‘문전..
‘조국 불통 66일’… 文, 신뢰 잃었다
line
special news 설리의 비극 “끔찍한 온라인 폭력”…악플러 처벌..
- 설리 비극적 죽음으로 강력 대응 요구 확산‘노브라 권리’ 주장했던 설리악성댓글탓 공황장애 시달려네..

line
정경심 뇌종양·뇌경색 진단… 신병처리 변수 될 듯
강의실서 여대생이 남학생에게 흉기 상처…
10대 성매매 위해 560㎞ 걸어온 남성, 위장요원에 ..
photo_news
한국축구, 북한과 29년만의 ‘평양 원정’서 0-0..
photo_news
‘1045억원’ 손흥민 亞축구선수 최고 몸값…압도..
line
[10문10답]
illust
수면위 떠오르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Q : 현대 의학은 어떻게 질병을 실체화하는가?
topnew_title
number 신생여아 산채로 땅 속에 묻혔다가 극적 구..
“태풍에 유실된 원전 폐기물, 환경 영향 없어..
다음은 한국당?… 檢, 국회법 위반혐의 의원..
‘무서운 10대들’…채팅서 만난 남성 성매매 ..
hot_photo
포르쉐,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4..
hot_photo
‘빙속여제’ 이상화, 강남과 결혼…..
hot_photo
사우디 아미도 춤추고 떼창…3만..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