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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2024 국방중기계획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軍 경계인력 1379명 보강… 병장 월급 67만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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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인력운용 계획

올해보다 27만원이나 올라
2017년 최저임금 50%수준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방위력 개선과 함께 현행작전부대의 기본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도 변화를 꾀했다. 지난 6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서 허점이 뚫린 경계태세를 인력 충원을 통해 보강하겠다는 의도다.

14일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공개하며 “24시간 상황유지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완벽한 현행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1379명의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강된 인력은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 레이더기지, 각 군의 ‘열영상 감시 장비(TOD)’ 운용반 등에 투입될 계획이다. 전력 보강과 함께 취약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적 침투 등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해군과 공군의 감시 인력 또한 강화된다. 해군의 조기경보전대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는 기존 3교대에서 4교대로 바꾸며 이를 위해 394명의 인력을 보강해 배치할 계획이다. 해·공군은 이를 통해 24시간 실시간 상황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군은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 근무여건을 개선해 상황실 장병들이 감시 임무에 집중하게 할 계획이다. 공군 또한 559명의 인력을 충원해 중앙방공통제소(MCRC)의 관제사를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오는 2022년까지 병장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올해 초 기준으로 병사 월급은 병장 40만5700원, 이병은 30만6100원이다. 장병 개인용품 현금·현품 지급액도 현행 1인당 8338원에서 2024년에는 1만4814원으로 인상된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대상도 현행 6000명에서 7500명으로 확대되며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병영생활 의식주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모두 30조2000억 원이 반영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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