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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패스트트랙’ 현역의원 수사대상만 109명…남부지검, 공공수사부 검사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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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6명 배치… 수사 본격화
관련의원 전원 기소 가능성도

국회 관할…총선 앞두고 주목
형사부선 손혜원·김성태 수사


윤석열호 검찰의 핵심 포스트로 부상한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인원을 늘리며 정치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의도 국회를 관할하는 남부지검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으로 앞으로 검찰의 칼날이 어디를 겨눌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고발 사건을 맡은 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최근 검사 수를 2배로 늘려 6명의 검사를 배치했다. 윤 총장 취임 직후 인사와 맞물려 한동안 정체 상태에 있던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관측이 지배적으로 이를 위해 검찰은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인력까지 차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109명 의원을 전원 기소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남부지검을 이끄는 지휘라인이 전원 교체되면서 새 진용을 갖춘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특수·공공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신응석 2차장은 검찰 내부에서 “속전속결로 끝을 보는 스타일”이라는 평이 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등 109명에 이른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처분이 최대 쟁점 사항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이 경찰로 지휘를 내려 대부분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지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보임 절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국회법, 직권남용 등 주요 사항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벌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맡은 국회 폭력 사건 역시 관련자만 많을 뿐 국회 CCTV 등을 통해 명확하게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다”며 “결국 법리 검토를 통한 의원 기소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특수수사를 전담하는 남부지검 형사6부 인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형사6부는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고 있다.

지난달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에 보임된 송삼현(57·23기) 검사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들 사건의 지휘를 맡는다. 남부지검의 지검장 자리는 ‘빅5’ 검찰 요직으로 꼽힌다. 실제 윤 총장과 청와대는 남부지검장 인사를 두고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지검장은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결국 당초 예상한 대로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사건을 처리할 ‘정무적 판단능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검찰이 각 당의 공천·선거 전략을 뒤흔들 수 있는 현직 국회의원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남부지검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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