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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 만사-나라 안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종이로 만든 車 번호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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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렌트한 차량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종이로 만들어 붙인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린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교통사고로 자가용 차량이 파손돼 보험사로부터 렌트 차량을 받은 A 씨는 원래 보유한 자가용을 지정 차량으로 부여받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렌트 차량을 주차했다. 그러나 지정 차량과 렌트 차량의 번호가 달라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A 씨는 앞뒤 번호판 위에 원래 자가용 차량의 번호를 기재한 흰색 종이를 붙여 놓았고, 주변 사람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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