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오피니언
[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나라 살림 거덜 나도 빚내 재정 퍼부으려는 발상 접으라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59조5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다.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세수 부진으로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 원 감소했는데, 정부 지출은 크게 늘린 결과다. 문제만 생기면 혈세(血稅)를 퍼부어 해결하려는 정부의 ‘재정중독’으로 인해 나라 살림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을 510조 원 이상으로 늘려 초(超)슈퍼 예산을 짜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논의했는데 민주당이 최소 510조 원 이상으로 확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의원은 530조 원대 예산 편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해 달라”며 더욱 적극적인 확장예산을 독려하고 나섰다. 현재 청와대와 여권 분위기를 보면 올해 예산(469조 원)보다 최소 40조 원 이상 늘어난 510조 원+α 초슈퍼 예산이 짜일 가능성이 크다. 전(前) 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이 130조 원인데 문 정부는 이 같은 규모를 3년 만에 늘릴 기세다. 내년 예산을 이렇게 늘리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가 워낙 심각하니 돈을 확 풀어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선거용 돈 풀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정부 지출 확대가 민간의 투자·소비를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를 낳아 올 상반기 설비투자가 8.8% 감소한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최근 향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릴 수 있는 리스크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 증가를 두 번째 요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재정 건전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망각한 나라들의 운명이 어떤지는 숱하게 봐왔다. 돈을 펑펑 쓰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빚을 내서라도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부터 접어야 한다.
[ 많이 본 기사 ]
▶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했다가…
▶ 檢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 시국선언 교수 하루 만에 2배로 … 2000명 넘길 듯
▶ 망명 택한 독재자들… 권력은 잃어도 향락은 계속된다
▶ 30대 기간제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
mark30대 기간제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mark檢,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曺에 ‘증거인멸 교사’ 적용할까
檢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수영하다 ‘뇌 먹는 아메바’ 걸린 10세 소녀 사망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하나··· 연천서도 의심 신고
line
special news BTS 정국, 거제도 열애설…“사실 아냐, 지인들과..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22)이 휴가 기간 거제도에서 찍힌 사진으로 열애설이 불거지자 소속사 빅히트엔터..

line
韓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에 당황한 日
대학교수 강의 중 “전쟁나면 여학생 위안부 될 것”
시국선언 교수 하루 만에 2배로 … 2000명 넘길 듯
photo_news
강남-이상화, ‘동상이몽2’ 합류… 결혼 뒷얘기..
photo_news
류현진, 사이영상 모의투표서 1위표 ‘0’
line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A : 때로는 ‘죽임’이 필요하지만… ‘죽여도 괜찮은’ 존재란 없다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뚝심·추진력서 혁신·소통으로… 한국형 ‘오너 리더십’ 진화하다
topnew_title
number 망명 택한 독재자들… 권력은 잃어도 향락은..
“盧에 쓴소리 한 검사들 시련 겪었는데 대화..
BTS? 강남스타일?… 유튜브 최다 조회는 ‘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전 여교사 검찰..
hot_photo
“연예인처럼 앙상하게”… 1020의..
hot_photo
레고로 만든 ‘부가티 시론’
hot_photo
배우 왕지혜, 연하의 비연예인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