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1.24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백색국가서 日제외’ 행정예고…“국제원칙 위배·부적절 운용”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  한국, 일본조치에 맞대응 ‘백색국가 제외 카드’ (PG)[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구분 변경”…9월 3일까지 의견 수렴
日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시 4만여건 의견…한국도 의견폭주 예상


정부가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3일까지다.

산업부는 개정 사유에 대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 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적용되는 수출통제 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백색국가인 가의1 지역은 기존 가 지역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들어간다.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에 대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가 지역과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현재로선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1 지역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가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하되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나 지역은 기존처럼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싱가포르, 중국 등 가의1, 가의2 지역 외 지역이 들어간다.

고시 재검토 기한은 12월 27일에서 202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연장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제평화,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부는 일반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한다.

가장 최근 개정한 것은 지난해 10월 1일(시행일 기준)이다.

당시에는 원자력 전용 품목 관련 기술이전에 대한 수출허가 세부 취침 신설 등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개정이 이뤄졌다.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법령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이메일(ecpd@korea.kr)로 의견 제출을 하거나 산업부 무역안보과에 우편·팩스로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의견서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이유, 성명 혹은 단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그밖에 참고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당시 일본에서는 4만여건의 의견이 모였다.

한국 역시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12일 고시 개정을 발표하면서 “일본 의견수렴 기간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대화 요청에 꾸준히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공식 의견서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오세정 서울대 총장 직권으로 교수 복직 조국 직위해제 검..
▶ 톱배우 2명 ‘불륜설’에 발칵…“경솔한 행동 반성”
▶ [속보] 추미애 “최강욱 ‘날치기’ 기소, 감찰 필요”…대검 ..
▶ 샌드위치 팔던 동포 1.5세, 한인 첫 NBA구단주 성공신화..
▶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사촌오빠가 상주인가요?”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대구MBC “1987년 실종 KAL 858기..
네팔 수색 ‘한국팀’ 귀국 결정…“현지..
김경율 “최순실·조국, 다른 얼굴이었..
70代 치매부친 사슬묶은 아들 “부양과..
한국축구 세계 최초 9회 연속 올림픽..
topnew_title
topnews_photo 檢 기소 공문 접수된 후 고심중 표절 의혹 논문 3건 병합 조사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법무..
mark“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사촌오빠가 상주인가요?”
mark“총선,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 아냐… 새 정치세력 등장할 절호의..
“방위비 타결 안되면 주한미군 근로자에 무급휴직..
“박주민이 새치기했다” 허위주장한 30대 2심서 벌..
톱배우 2명 ‘불륜설’에 발칵…“경솔한 행동 반성”
line
special news 샌드위치 팔던 동포 1.5세, 한인 첫 NBA구단주 ..
주세훈 렌위치그룹 대표 “NBA구단주는 美 주류사회 진입 의미”“한인 1.5세와 2세 위해 열정 쏟을 것” 30..

line
추미애 “최강욱 ‘날치기’ 기소, 감찰 필요”…대검 “..
“평일에 다치면 입원 불가”…황당 지침에 이국종팀..
정권수사 차장검사 전원 교체… ‘2차 檢대학살’
photo_news
‘우한 폐렴’ 초비상에 TV 앵커, 마스크 쓰고 뉴..
photo_news
박은영 아나운서, 13년 몸 담은 KBS 떠난다
line
[골프와 나]
illust
280m 펑펑… 연습장 그물망 넘겼던 ‘안양 타이거 우즈’
[Review]
illust
“당신이 검사냐” 항의한 ‘강골’… 52세 삼성 스마트폰 수장
topnew_title
number 대구MBC “1987년 실종 KAL 858기 추정 동..
네팔 수색 ‘한국팀’ 귀국 결정…“현지 팀도 현..
김경율 “최순실·조국, 다른 얼굴이었다면 이..
70代 치매부친 사슬묶은 아들 “부양과정·반..
hot_photo
배우 류시원, 다음달 비연예인과..
hot_photo
아역배우 구사랑, 반려묘 학대 논..
hot_photo
하니, 남동생 안태환 공개 “내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