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8.20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법원·검찰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 집행유예…김장수·김관진 무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  법정 향하는 김기춘[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기춘 징역 1년에 집유 2년…법원 “박근혜, 상황 제대로 파악했는지 의문”
세월호 유족들 “아직도 2014년을 살고 있다”, “재판 무효” 항의
검찰 “김장수·김관진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언제 처음 보고받았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난받을 것을 인식해 (사고 상황이) 11회 보고돼 대통령이 상황을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었다며 대통령이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상황을 감추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이번 범행은 세월호 사건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청와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미 다른 범행들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재판을 받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특정했고, 자신의 분 단위 행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일일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이는 기억의 한계일 수 있다”며 “최초로 이뤄진 10시 15분 통화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알려줬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려면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였다”며 “작성한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 후 국방부 장관직을 겸임하느라 세월호 관련 업무는 김규현 1차장이 담당했다”며 “피고인에게 보고된 보고서만으로는 지침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세월호 책임론에서 비켜 있었으므로 굳이 범죄를 묵인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는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은 세월호 유족들이 재판에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유족들은 방청권이 없어 입정하지 못하자 법정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식이 죽었다”, “아직도 2014년을 살고 있다”고 외치며 법정 문을 세게 두드렸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상식도 없고 양심도 없는 이런 재판은 무효다”, “판사는 사퇴해라”, “왜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퇴정하는 피고인들에게 접근하려 해 경위들이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검찰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공소사실 전체가 팩트라고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해서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지침 변경의 의미·목적·절차 등을 수 차례 상세히 보고받고 승인한 사실을 증거로 다 입증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세
▶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부정입학’ 논란
▶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과외하며 부적절한 관계”
▶ 16세 청소년, 일가족 5명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대생, 살인 혐의 벗었다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술 마셨더라도 심신미약 인정 안 돼” 항소심도 징역 6년서울 강남에서 활동하면서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하거나 감금해 다치게 한 혐의..
mark16세 청소년, 일가족 5명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mark“고양·파주 차량까지 몰려 교통지옥…신분당선 연장 조기착공을..
조국 딸, 장학금 이어 ‘부정입학’ 논란
홍진영 언니 홍선영 20㎏ 감량 하고…결국 병원 신..
고교 2주 인턴을 논문 제1저자로… “입시 영향땐 업..
line
special news ‘쇼꾼’ 나훈아, 다시 온다···10월 강릉서 투어콘서..
가수 나훈아(72)가 전국 투어 ‘청춘 어게인’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소속사 예아라 예소리에 따르면, 나..

line
“기간제 여교사가 남학생 과외하며 부적절한 관계..
수십억원대 원정도박 의혹 양현석 출국 금지
투표 조작 의혹 속 데뷔 강행… 논란 키우는 ‘X1’
photo_news
송혜교·이준기…아이유에게 달려가는 ‘별들의..
photo_news
투표 조작 의혹 속 데뷔 강행… 논란 키우는 ‘X..
line
[김효정의 에로틱 시네마]
illust
‘낮잠’처럼 몽환적인… 귀신의 性的 판타지
[인터넷 유머]
mark대통령과 강도 mark답답한 남편 스타일 5
topnew_title
number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수돗물 공급에 비싼 팔당 물 대신 한강물 사..
“北배우자도 한국국민”… 탈북민, 이혼해야..
성폭행범 아기 사산한 여대생, 살인 혐의 벗..
中매체 “홍콩시위 지도부, 학생들 총알받이..
hot_photo
푸이그가 따라한 ‘쭈그려 타격’
hot_photo
제네시스 ‘민트 콘셉트카’ 출격
hot_photo
강한나 “웃을 장면 아닌데 웃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