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2020.8.11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4일(水)
경총 “상속세법 개정안 미흡…부담 완화 절실”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정부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미흡하다”며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현실에서 기업 경영 영속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서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17개국은 직계비속 기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이 없고, 상속세를 물리는 나머지 19개국의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라며 “이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은 또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 평가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할증률을 다소 인하했지만,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할증률이 20%로 개정 전과 같다”며 “중소기업 이외 기업에 대한 할증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이고, 중견기업 고용 의무를 10년간 평균 정규직 수 120%에서 7년간 평균 정규직 수 100%로 다소 완화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경총은 상속 후 의무경영 기간을 5년으로 축소하고, 고용의무도 정규직 100%를 임금총액 100%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mail 김성훈 기자 / 산업부 / 차장 김성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
▶ 기동대 女간부 “내 남편 승차감은 외제, 누구 남편은 소형..
▶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려는 ..
▶ 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 “죽여달라고 해서…” 여중생 목 졸라 숨지게 한 고교생 검..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신규확진 34명중 지역발생 23명…수..
topnew_title
topnews_photo 여경 간부 성희롱 진정 제기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기동대에서 여성 간부가 같은 여성 동료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왔다는 진정이 제기..
mark땅 속 6㎞ 아래 거대 마그마… 점점 가까워지는 ‘백두산 대폭발’..
mark이효리 “결혼 8년차…임신하려 한약 먹어”
文 정권, 주택 유산자에 대한 투쟁… 지지층 유지하..
3류 정권의 C급 독재 망상
“맥도날드 前CEO, 사내서 직원 3명과 성관계”
line
special news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한서희 석방
법원 “다퉈볼 실익 있어”…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기각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

line
수도권 교회 ‘n차 전파’ 지속…부산서도 무더기 확..
‘백악관 코앞’ 총격 시늉에 대응사격…비밀경호국,..
실패한 차베스式 감독기구까지… 오기의 ‘부동산 끝..
photo_news
‘여성 불법촬영’ 종근당 회장 아들 “혐의 모두 ..
photo_news
영화배우 안토니오 반데라스, 코로나19 양성 ..
line
[지식카페]
illust
희생양 만들때 얻는 ‘이득’… 이것이 가해자를 결집시킨다
[10문10답]
illust
의협 등 반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들여다보니…
topnew_title
number 불공정·巨與독주에 뿔났다… 20代 민주당 지..
“주택시장 안정? 어느 나라 사시나”… 김현..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하지 않은 말까지 ..
중구난방 댐관리… 태양광 난개발… 비켜간..
hot_photo
최송현 “이재한과 올해 안에 결혼..
hot_photo
“스타강사 조정식 연봉, 최고 잘..
hot_photo
“보고 싶었다”…임영웅이 전한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