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시행 ‘일하는 국회법’… 이행률 4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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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상임위 22개 소위중
행안위만 두차례 이상 개최
강제 규정 없어 효과 미지수
인사청문회로 ‘뒷전’될수도

한 달에 2차례 이상 각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한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16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으나, 이 기간 약속대로 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이상 개최한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한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일하는 국회’를 위해 각종 제도 개선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나, 강제 규정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겸임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예산결산특별위 제외)에 설치된 법안심사소위 22개 중 ‘일하는 국회법’ 시행일인 7월 17일 이후 법안심사소위를 두 차례 이상 개최한 상임위는 행안위뿐이었다. 법 시행 이전 기간까지 포함해 월별 개최 심사 현황을 보더라도 7월 22개 법안심사소위 중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곳은 총 9곳으로 40.9%에 불과했다. 8월은 절반이 지나간 가운데 현재까지 정무위만 한 차례 법안심사1소위를 열었다. 정무위가 오는 20일 법안심사2소위, 행안위가 오는 26일과 29일에 법안심사소위를 예정하고 있지만 나머지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는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8월 남은 기간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법안심사소위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월 2회 법안심사소위 개최와 함께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 내용인 ‘복수 법안심사소위 설치’는 14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는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분리해 비쟁점 법안부터라도 처리하자는 취지로 국회법에 포함됐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라 6곳의 상임위는 하나의 법안심사소위만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따르면 7월 한 달 간 총 29회의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총 1077건의 법안을 심사, 48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법안 수는 문화체육관광위 81건, 국토교통위 79건, 보건복지위 6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가 아예 안 열렸고, 외교통일위는 한 차례 소위를 열었지만 동의안을 제외한 일반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윤명진·손고운 기자 jiniey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