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文정부가 경청해야 할 韓美 핵공유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홍관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북한이 16일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연일 쏘아 대는 북한의 신형 무기들은 핵 탑재가 가능한 수준의 가공할 위협이다. 그런데도 효율적 방어 수단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안보 우려 사안이다. 회피기동이 특징인 이스칸데르 미사일, 미사일급 폭발력·속도·사거리에 수십 수백 발 동시 발사가 가능한 신형 대구경방사포, 수백 개의 자탄 능력을 갖춘 신형 에이태큼스급 미사일, 그리고 신형 잠수함의 SLBM 북극성-3형 개발까지 4종 세트인데, 김정은은 ‘우월한 전술적 무기체계’라며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니 우리 내부에서도 ‘핵은 핵으로 억제한다’는 절대 명분 아래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공유 협정 등 시의적절한 대안들이 속출한다. 원래 핵무기는 무서운 파괴력 때문에 확실한 보복력, 곧 상호확증파괴(MAD) 능력을 확보해야 억제가 가능하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면 우리도 등가(等價)의 보복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체 핵무기든 미국의 전술핵이든 핵무기가 우리 영토 안에 있어야 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핵억제력’ 공약은 국내외 정치안보 환경의 변동성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김정은이 10일 신형 전술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아부 외교를 펼친 것은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 공약을 무력화하려는 심리전술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화답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이 언제라도 걷힐 수 있음을 알리는 위험 신호다.

자체 핵무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부담이 있다면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공유 등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현 집권 세력은 우이독경(牛耳讀經) 식으로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은 우리의 확증파괴 핵능력 확보가 1991년 남북 간 합의된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어긋난다는 것인데, 이미 북한이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사문화된 문건에 매달리는 것은 자위적 안보를 포기하는 직무유기 아닌가.

핵 없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 유일한 대안인 한·미 동맹 또한 정상이 아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성급한 추진, 유엔사 강화 반대, 한·미 연합훈련 중단, 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제 동요 등 일련의 조치로 동맹 자체가 기저로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미 동맹 해체와 미군 철수를 공개 언급한 대통령특보를, 비록 철회했지만 주미 대사로 내정했던 것은 한·미 동맹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동맹 미국의 불신을 극대화한 사건이었다.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작전을 뒷받침하는 후원 병력과 후방 기지들이 일본에 있어, 한·일 관계 악화는 한·미 동맹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바로 김일성 ‘갓끈 전술’의 핵심이다. 문 정부가 반일 감정을 앞세워 한·일 관계 악화를 초래하고, 어쩔 수 없다며 한·미 동맹 균열까지 방치해선 안 된다.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가 문 정권의 진의를 확인할 척도가 될 것이다.

북한의 4종 세트 신형 무기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도발 규탄은커녕 현실 근거가 없는 ‘평화경제’ 레토릭으로 국민을 호도하기에 바쁘다. 과연 북한의 침공이나 무력도발 시 국군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이 격퇴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이를 해소할 특단의 안보 조치를 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