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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9일(月)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5000여명 “22일 무기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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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등 13곳 5000여명
“공약대로 정규직 전환” 요구
정부는 “직접고용 대상 아냐”

전문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애초부터 무리… 갈등만 키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조합원 5000여 명이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조는 ‘생명·안전 업무’를 직접고용 대상으로 밝힌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무만 범위에 해당한다며 경영 사정상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고용’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출발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면서 “의료현장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등 3개 산별 연맹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한 지 2년이 훨씬 넘었지만,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1%도 안 된다”며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000여 명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맹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에 직결된 업무”라면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린 바 있어 사용자 측은 자회사 전환 의도를 전면 폐기하고 직접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쟁의조정 절차를 마친 서울대·부산대·경북대·강원대·전남대 등 5개 국립대병원 노조는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동시 총파업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북대치과·경상대·분당서울대·서울대치과·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8개 병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번·휴가 등을 활용해 사실상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총 5223명이며 이들 모두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1단계 전환 대상자지만, 정규직 지위를 획득한 근로자는 15명(0.29%)에 그쳤다. 불법 파견 시정 명령 여파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을 포함해도 전환율은 5.59%(292명)에 불과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1단계 정규직 전환 완료 비율(84.9%)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명·안전 업무가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판단 기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위는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해 되레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파업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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