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노동·복지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9일(月)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5000여명 “22일 무기한 총파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서울대 등 13곳 5000여명
“공약대로 정규직 전환” 요구
정부는 “직접고용 대상 아냐”

전문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애초부터 무리… 갈등만 키워”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조합원 5000여 명이 오는 22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등 종사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조는 ‘생명·안전 업무’를 직접고용 대상으로 밝힌 정부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업무만 범위에 해당한다며 경영 사정상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고용’만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1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출발부터 무리한 정책이었다”면서 “의료현장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가 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등 3개 산별 연맹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한 지 2년이 훨씬 넘었지만, 국립대병원의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율은 1%도 안 된다”며 “정규직 전환 1단계 기관인 국립대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5000여 명은 파견용역계약이 끝나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여전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연맹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에 직결된 업무”라면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교육부가 조속히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방침을 내린 바 있어 사용자 측은 자회사 전환 의도를 전면 폐기하고 직접고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쟁의조정 절차를 마친 서울대·부산대·경북대·강원대·전남대 등 5개 국립대병원 노조는 이에 따라 22일 오전 6시부터 동시 총파업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북대치과·경상대·분당서울대·서울대치과·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8개 병원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비번·휴가 등을 활용해 사실상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총 5223명이며 이들 모두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1단계 전환 대상자지만, 정규직 지위를 획득한 근로자는 15명(0.29%)에 그쳤다. 불법 파견 시정 명령 여파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들을 포함해도 전환율은 5.59%(292명)에 불과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1단계 정규직 전환 완료 비율(84.9%)과 비교해도 매우 낮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명·안전 업무가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업무의 판단 기준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범위는 기관에서 결정하도록 해 되레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얼마나 많은 재정을 투입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업계 현실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파업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mail 김성훈1 기자 / 사회부  김성훈1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예일대 나온 뱅커였는데… 지금은 LA서 노숙자 신세”
▶ 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위조..
▶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했다가…
▶ 韓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에 당황한 日
▶ “AK 소총 사서 400명 쏴 죽이겠다” 협박한 10대女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부산의전원 교수 2명 조사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딸 조모 씨에 대해서도 ..
ㄴ 표창장 위조행위 사전인지 확인땐 조국 딸도 업무방해 적용
ㄴ 정교수 직접투자 했다면…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성..
“예일대 나온 뱅커였는데… 지금은 LA서 노숙자 신..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위헌 논란
“文대통령, 조국 임명전 ‘공자의 4毋론’ 참고했어야..
line
special news 유승준 “군대 가겠다는 발언은 떠밀린 것”
“군대 가겠다는 발언은 떠밀린 것”가수 유승준(43)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병..

line
정부,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계속고용제’ 도..
고대생들 “조국딸 입학취소를”…교육부에 릴레이 ..
‘짐승보다 못한’… 성매매 강요하다 살해후 암매장..
photo_news
MC몽, 3년 만에 컴백…다음달 공연 열고 8집..
photo_news
비아이, 경찰조사서 마약혐의 일부 인정…피의..
line
[지식카페]
illust
‘지구는 둥글까 평평할까’… 과학적 사고 vs 직관적 관찰의 공..
[아동권리옹호 Child First ]
illust
아동 10명중 5명 “어른들은 화나면 폭력”…‘사랑의 매’ 이제 그..
topnew_title
number “손님에게 성폭행당했다” 마사지업소 여직원..
연예계도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에 몸살
與 총선 불출마 10여명 예상…‘86세대’ 용퇴..
파주 뚫고 연천까지… 유입경로 몰라 전국으..
hot_photo
삭발한 의원 격려하는 황교안
hot_photo
“연예인처럼 앙상하게”… 1020의..
hot_photo
레고로 만든 ‘부가티 시론’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