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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9일(月)
‘거액 청구서’ 내미는 美… 한·미동맹 새 국면 진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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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새 계산법’ 적용 조짐

주한미군外 해외안보비용 적용
트럼프의 동맹정책 변화 신호
전문가 “SOFA개정해야할 판”


미국이 하반기 개시되는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앞서 한국 측에 제시한 연 50억 달러(약 6조550억 원) 분담금 명세서에 호르무즈 해협 및 남중국해 안보 비용까지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 동맹이 ‘비용’ 문제로 이견을 드러내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차례 밝힌 대로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에도 비용 잣대를 들이대면서 계산법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19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7월 방한 기간에 청와대에 제시한 명세서에는 기존 협정이 담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비용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미군 전략자산전개 △호르무즈해협 방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유지 등 항목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안보 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올해 방위비 분담금인 연 1조389억 원(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60% 정도 수준)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정통한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어에 50억 달러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한미군 인건비와 직간접 비용, 연합훈련 비용 등을 모두 다 합쳐도 절대 30억 달러를 넘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제시한 50억 달러에는 해외 주둔 미군의 직간접적 안보 비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 구조 자체의 대전환이 예고된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개별적 차원이라기보다는 미군이 주둔하는 해외 각국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정책 변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국방부를 총동원해 해외주둔 미군의 ‘글로벌 리뷰’를 실시했고, 이에 근거해 분담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는 “현재 동맹 구조에서는 산정하기 어려운 국제 안보 비용 등까지 포괄적으로 집어넣어 요구한다면 50억 달러가 나올 수 있지만, 이는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협정까지 개정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 리뷰’ 결과가 반영되는 협상의 첫 번째 대상이어서 한·미 양국 간 치열한 기 싸움도 예상되고 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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