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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국 의혹 확산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9일(月)
前 제수 “형님이 전세금 빼줘 빌라 매입…양육비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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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후보 前제수 호소문 논란
제3자 증여… 증여세 탈루 의혹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여부 관심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 씨가 조 후보자의 아내로부터 돈을 받아 빌라를 매입했다고 확인함에 따라 증여세 탈루 의혹이 굳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위장이혼 의혹 등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확실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인 조 씨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호소문’에서 “2014년 11월쯤 형님(조 후보자 아내) 소유인 경남선경아파트(부산 해운대구)의 전세금을 빼서 시어머니 집을 구해드리려고 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며 “시어머니(조 후보자 어머니)가 우성빌라(해운대구)를 원했고, 형님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2억7000만 원)으로 보내서 시어머니와 빌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또 시어머니가 동서와 협의를 거쳐 매입한 빌라를 손자를 키우고 있는 자신의 명의로 정한 것에 사실상 ‘양육비 명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당시 시어머니께서 ‘아들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제가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은 손자가 나중에 살 집이라도 있어야 편히 살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며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에 아파트(해운대구 소재)가 하나 있고 빌라가 한 채 더 있다”며 “이 두 개의 부동산을 조 후보자 쪽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수에게 다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라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물론 재산 허위기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공격에 대한 방어조치로 조 씨가 직접 나서 조 후보자가 빌라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지만, 조 후보자 아내가 제3자인 조 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호소문 내용을 볼 때)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며 “조 후보자의 부인이 아무런 관계없는 전 동서(조 씨)에게 2억7000만 원을 증여한 것이기에 이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씨는 호소문을 통해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5년 10월 결혼 당시 조 후보자의 동생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며 “(조 후보자 동생이) 처음 약속과 달리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큰돈이 생길 거라고 시작한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고 결국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 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학교 재산이어서 팔지도 못했고, 조 후보자 동생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이혼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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