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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의혹 확산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9일(月)
“학교 읍내부지 아파트부지로 매각… 교육아닌 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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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진해구 두동 웅동중학교 교정. 박영수 기자 buntle@

나경원, 웅동학원관련 의혹 제기

曺후보 부친,1998년 매각 결정
동생, 산중턱 이전후 학교 신축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반환소송
사학법인 폐교땐 재산 국고귀속
사전 방지위한 위장소송 의혹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사업과 학교재산 국고 귀속을 막기 위해 부친 소유의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읍내에 있던 학교를 산 중턱으로 이전한 것에서 시작해 전 제수인 조모 씨가 웅동학원 관계자인 후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한 것도 학교법인 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 걸 막기 위한 ‘위장 소송’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학법인이 폐교하게 되면 학교법인 재산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는데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웅동중학교는 조 후보자 집안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소유의 사립중학교다. 조 후보자의 부친인 조변현 씨는 1998년 옛 웅동면에 위치한 학교부지를 지방 건설업체에 아파트 부지로 매각하기로 결정한다. 지방 건설회사인 남명산업개발이 2001년 이 부지를 낙찰받았고, 학교 부지와 인근 논밭을 묶어 498가구의 ‘남명플럼빌리지’라는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교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25만8000원에 달했다. 웅동학원은 이 땅을 팔고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진 산 중턱에 새로 학교를 지었다. 이곳(두동 1166-4)의 2000년도 공시지가는 ㎡당 6만9800원이었다. 결과적으로 웅동학원은 학교부지 매각과 학교이전을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반면 웅동중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산 중턱으로 옮겨가면서 통학거리가 멀어져 상당한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중학교는 따로 셔틀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학생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 산 중턱 교문 앞까지 등교했다고 한다.

▲  옛 웅동중학교 자리인 창원시 진해구 마천동에 들어선 남명플럼빌리지 아파트. 박영수 기자

야당 관계자는 “교육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땅 장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웅동중학교에 조 후보자의 처남인 정모 씨를 행정실장으로 파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화일보가 웅동중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학교 측은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학교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학교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조 후보자 일가족은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청산돼 사라진 가족 소유 기업의 공사 대금 청구권을 인수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와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는 후보자 아버지 고 조변현(당시 생존) 씨를 상대로 웅동학원에 공사대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무변론으로 재판부는 2007년 웅동학원이 조권과 조 씨에게 미지급한 대금을 주라고 판결했다. 항소 없이 1심으로 재판은 종결됐다. 조 씨는 10년이 지난 2017년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에 살고 있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정숙(웅동학원 이사장) 씨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 차례의 소송은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민사상 채무채권 시효는 10년으로 이 기간 내 이행이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채무와 채권은 사라진다. 조 씨의 채권이 소멸될 경우 다른 사람이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채권 시효 연장 소송을 한 것이란 의혹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 동생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필요했고, 웅동학원에서 밀린 공사대금을 받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윤희·정유진기자 worm@munhwa.com
e-mail 김윤희 기자 / 정치부  김윤희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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