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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9일(月)
日 ‘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D-9… 정부 ‘對日규제 맞대응’ 강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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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기물 통관절차 강화
해양 방사능오염 여론전 나서

‘기업피해 최소화’ 총력대응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일이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관련 업계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대(對) 일본 수출규제 등도 예고대로 진행할 방침이어서 양국 간 ‘맞대응 강행’ 기류가 여전한 상황이다.

1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7일 공포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포 당일 3대 수출규제 품목인 포토 레지스트에 대한 한국 수출을 허용하면서 일본 정부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잠시 나왔지만, 이후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개정안 시행도 강행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전략물자 중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비전략물자도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통해 상황에 따라 개별허가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수입국인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기정사실화하고 우리 기업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대응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략물자관리원에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고, 29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미나도 연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당초 1조1000억 원 수준에서 2조 원 넘게 편성키로 했다.

대일본 제재도 이어간다. 일본을 우리나라의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고시가 행정 예고됐고,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 등 일본 수입량이 많은 3가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국제기구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한 여론전을 펴나가는 한편, 우리 해역에 대한 방사능 오염도 측정도 이어갈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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