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一家 불법 의혹…윤석열 검찰, 성역 없이 수사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법치 행정 책임자로서의 도덕성·적격성 여부를 넘어 불법성을 따져봐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본인과 부인, 부친과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일가(一家)가 관련된 여러 의혹은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도 위법 여지가 너무 많다. ‘위장(僞裝) 소송, 위장 거래, 위장 이혼, 위장 전입’ 의혹 등 위장 시리즈에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논문 표절, 딸 장학금 문제까지 그 종류와 수법도 점입가경이다.

조 후보 가족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부친과 동생이 얽힌 수상한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당시 조 후보는 재단 이사였다. 2013년 작고한 부친은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학교 이전 공사를 수주했고, 다시 조 후보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에 하청을 줬다. 그러나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부도 났고, 채무와 이자 등 50억 원은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떠안았다. 동생은 빚을 갚지 않으면서 자신이 받을 돈을 지키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동생은 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조 후보가 이사로 있는 학원 측은 변론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채무 회피와 재산 이전을 위한 ‘소송 사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조 후보 가족이 74억 원을 약정하고 10억5000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도 의혹투성이다. 이 펀드는 관급공사를 수주한 중소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시기는 조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만이었다. 동생의 전 부인이 소유주로 돼 있는 집에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부동산 명의신탁과 실명제 위반 혐의 등도 제기된다. 조 후보 딸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뒤 두 차례 낙제하고도 3년 간 1000만 원이 넘는 장학금을 받았는데, 지도교수는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금을 지급했고, 이 교수는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일들에 대해 어떤 국민이 정의롭다고 보겠는가.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잘못된 인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적폐청산과 같은) 똑같은 자세”를 당부했다. 제1야당이 검찰 고발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인지수사 형태로라도 성역 없이 불법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 국민은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 법무장관-윤 검찰총장’ 체제 그 자체로 국정농단이 될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