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회일반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19일(月)
신도 된 지 1년만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정식 신도가 된 지 약 1년 만에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 이씨는 2017년 9월 병무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14일 모 사단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해당 날짜가 지난 지 3일 이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작년 말 기소됐다.

이씨는 입영 통지를 받기 약 1년 전인 2016년 8월에야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어머니로부터 종교적인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며 성장해 왔다”며 “2017년 10월에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던 시기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했던 시기”라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 “예일대 나온 뱅커였는데… 지금은 LA서 노숙자 신세”
▶ 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위조..
▶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했다가…
▶ 韓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에 당황한 日
▶ “AK 소총 사서 400명 쏴 죽이겠다” 협박한 10대女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트럼프, LA 방문…노숙자 대책 내놓을지 관심 “고등학교 수석졸업생으로 고별사를 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월스트리트의..
mark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했다가…
mark韓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에 당황한 日
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文대통령, 조국 임명전 ‘공자의 4毋론’ 참고했어야..
‘朴탄핵 반대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형 확정
line
special news 유승준 “군대 가겠다는 발언은 떠밀린 것”
“군대 가겠다는 발언은 떠밀린 것”가수 유승준(43)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병..

line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백색국가서 日 제외’ 오늘 시행…“국제공조 어려운..
“AK 소총 사서 400명 쏴 죽이겠다” 협박한 10대女..
photo_news
MC몽, 3년 만에 컴백…다음달 공연 열고 8집..
photo_news
비아이, 경찰조사서 마약혐의 일부 인정…피의..
line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A : 때로는 ‘죽임’이 필요하지만… ‘죽여도 괜찮은’ 존재란 없다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뚝심·추진력서 혁신·소통으로… 한국형 ‘오너 리더십’ 진화하다
topnew_title
number “손님에게 성폭행당했다” 마사지업소 여직원..
연예계도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에 몸살
박근혜 입원층 ‘통째로 통제’…“과해” vs “어..
길에서 부부싸움하던 60대, 아내 몸에 불붙..
hot_photo
“연예인처럼 앙상하게”… 1020의..
hot_photo
레고로 만든 ‘부가티 시론’
hot_photo
배우 왕지혜, 연하의 비연예인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