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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0일(火)
2조원 규모 소재·부품 R&D ‘예타 면제’… 내년 예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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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1차 추진 심의의결
對日의존도 높은 CNC 등 대상

“SOC 이어 원칙 무너져”비판도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을 매끈하게 잘 깎고 다듬도록 공작기계의 수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수치제어장치(CNC).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CNC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은 되고 있지만, 일본 제품이 워낙 고성능을 자랑하다 보니 일본산 의존도가 90%에 달한다. 정부와 업계는 CNC 국산화를 추진키로 하고, 차세대 CNC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CNC와 탄소섬유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기준 약 2조 원 규모의 3개 사업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투입돼 국산화를 위한 R&D가 개시된다.

정부는 앞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는데, 이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골라 1차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이 경제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이를 통과해야 R&D에 착수할 수 있어 면제 시 국산화 속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100대 품목 중심으로 소재 핵심기술 R&D(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1조5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국산화 작업에 들어간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대 수출품목 외 탄소섬유(수소연료탱크 소재) 같은 핵심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CNC 국산화를 위한 R&D(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에는 약 800억 원이 투입된다.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리지 시스템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상용화를 지원(테크브리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하는 데에는 2600억 원이 들어간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소재 국산화가 시급하긴 하지만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선별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철도 등 24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더기로 면제해 줘 재정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진·김윤림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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