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8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0일(火)
2조원 규모 소재·부품 R&D ‘예타 면제’… 내년 예산 투입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국무회의서 1차 추진 심의의결
對日의존도 높은 CNC 등 대상

“SOC 이어 원칙 무너져”비판도


항공기나 자동차 부품을 매끈하게 잘 깎고 다듬도록 공작기계의 수치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컴퓨터수치제어장치(CNC).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CNC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은 되고 있지만, 일본 제품이 워낙 고성능을 자랑하다 보니 일본산 의존도가 90%에 달한다. 정부와 업계는 CNC 국산화를 추진키로 하고, 차세대 CNC 기술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CNC와 탄소섬유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총사업비 기준 약 2조 원 규모의 3개 사업으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및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면제가 최종 확정되면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투입돼 국산화를 위한 R&D가 개시된다.

정부는 앞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에 달하는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는데, 이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사업을 골라 1차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해당 사업이 경제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이를 통과해야 R&D에 착수할 수 있어 면제 시 국산화 속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100대 품목 중심으로 소재 핵심기술 R&D(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1조5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국산화 작업에 들어간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대 수출품목 외 탄소섬유(수소연료탱크 소재) 같은 핵심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CNC 국산화를 위한 R&D(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에는 약 800억 원이 투입된다.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리지 시스템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상용화를 지원(테크브리지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하는 데에는 2600억 원이 들어간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소재 국산화가 시급하긴 하지만 수조 원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선별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올해 철도 등 24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더기로 면제해 줘 재정원칙을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진·김윤림 기자 sujininvan@munhwa.com
e-mail 박수진 기자 / 경제산업부  박수진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예일대 나온 뱅커였는데… 지금은 LA서 노숙자 신세”
▶ 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위조..
▶ 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했다가…
▶ 韓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에 당황한 日
▶ “AK 소총 사서 400명 쏴 죽이겠다” 협박한 10대女 체포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트럼프, LA 방문…노숙자 대책 내놓을지 관심 “고등학교 수석졸업생으로 고별사를 하고, 예일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월스트리트의..
mark남편에 불륜 들키자 ‘성폭행당했다’ 무고했다가…
mark韓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에 당황한 日
조국 부인, 아들 상장서 오려낸 직인으로 딸 표창장..
“文대통령, 조국 임명전 ‘공자의 4毋론’ 참고했어야..
‘朴탄핵 반대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형 확정
line
special news 유승준 “군대 가겠다는 발언은 떠밀린 것”
“군대 가겠다는 발언은 떠밀린 것”가수 유승준(43)이 한국에 오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그는 병..

line
당정 “공보준칙 개선, 조국 가족관련 사건 종결 후..
‘백색국가서 日 제외’ 오늘 시행…“국제공조 어려운..
“AK 소총 사서 400명 쏴 죽이겠다” 협박한 10대女..
photo_news
MC몽, 3년 만에 컴백…다음달 공연 열고 8집..
photo_news
비아이, 경찰조사서 마약혐의 일부 인정…피의..
line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A : 때로는 ‘죽임’이 필요하지만… ‘죽여도 괜찮은’ 존재란 없다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뚝심·추진력서 혁신·소통으로… 한국형 ‘오너 리더십’ 진화하다
topnew_title
number “손님에게 성폭행당했다” 마사지업소 여직원..
연예계도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에 몸살
박근혜 입원층 ‘통째로 통제’…“과해” vs “어..
길에서 부부싸움하던 60대, 아내 몸에 불붙..
hot_photo
“연예인처럼 앙상하게”… 1020의..
hot_photo
레고로 만든 ‘부가티 시론’
hot_photo
배우 왕지혜, 연하의 비연예인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