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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0일(火)
방위비 협상 이면엔 韓美스트롱맨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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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11차 SMA 사전협의

양측, 차기 협상대표 곧 인선
실질적으론 김현종·볼턴 지휘
기재부 인력도 TF 투입 검토


한·미 양국이 이르면 8월 말 개시되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치열한 주판알 싸움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모두 협상단이 아직 공식적으로 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실무선에서는 협상안 및 논리 마련에 이미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김현종(왼쪽 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오른쪽)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협상을 최종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양국의 대표적 스트롱맨들이 ‘동맹 비용’을 놓고 격돌하는 모양새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선공은 미국이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방한한 티머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가 20일 오후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나 사전 협의를 할 예정으로, △한·미연합훈련 △미군 전략자산전개 △호르무즈해협 방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유지 항목 등을 담은 연 50억 달러(약 6조550억 원)의 한·미동맹 명세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측은 이르면 8월 말 11차 협상 개시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베츠 대표의 후임 인선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역시 11차 협상 대표에 새로운 인물을 인선할 계획이다. 아직 공식화하진 않은 상태지만 협상 대표 내정은 막바지 단계이며, 이미 관계 부처 인력이 총동원돼 협상 전략을 짜고 있다. 정부는 협상 태스크포스(TF)에 외교부·국방부만 참여하던 기존 방위비 협상팀의 전례를 깨고 기획재정부 인력까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꽤 큰 국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차 협상 때는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업무를 담당했으나, 11차 협상은 한·일 갈등에서 화력을 입증한 김현종 2차장이 진두지휘한다. 미 측에서는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나선다. 외교소식통은 “강경파인 볼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어 지난달 방한, 방위비 명세서를 내놓고 갔다”며 “표면상 국무부가 나서겠지만, 볼턴이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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