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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0일(火)
‘불완전판매’ 파생상품 손실땐 최대 70% 물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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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4억어치 팔린 DLS·DLF… 원금손실 투자자들 어떻게 되나

금감원, 내달 분쟁조정 개시
하나은행 손실상품 3건 심의
부당권유·적합성 등 면밀검토
불완전 확인땐 피해배상 권고


“내년 은퇴 앞두고 모아 둔 노후 자금을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독일 채권’이라고 은행원이 부탁하길래 믿고 들었는데…. 걱정 말라더니 이제 담당 직원조차 연락이 안됩니다.”

수익은커녕 원금 대부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되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은 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8224억 원 어치가 팔려 나갔으며 이 중 7239억 원이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전체 판매액 8224억 원 중 독일 국채 10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1266억 원은 이미 해당 금리가 마이너스 0.7% 아래로 내려가 원금 전액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 현 금리가 만기까지 이어질 경우 95.1%의 손실률을 보일 것으로 추산된다. 만기는 오는 9~11월에 돌아온다. 대부분 우리은행(1255억 원)을 통해 판매됐으며 NH투자증권도 11억 원을 판매했다.

특히 고령 투자자들의 경우 시중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내는 비교적 안전한 상품으로 여겨 가입한 사례도 적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로 팔려나간 이들 상품의 최소 투자액은 1억 원이다.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내는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DLF와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들을 모아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공동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증권사 등을 상대로 상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되면 이르면 다음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자 피해배상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이 최대 70%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지난 7월까지 접수된 것으로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3건(KEB하나은행 판매)에 대한 조정이 우선 열린다. 금감원은 이후 다른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분쟁 조정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과정에서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에 대해 금융사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 통상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과거 2013년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고령자들에게 고위험 상품을 판매했던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서는 10%포인트를 가중해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전례도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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