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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0일(火)
조국 딸 “포르쉐탄다” 소문 유포자와 고소·고발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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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8.20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운영진, 허위논문 작성 혐의로 맞고발
부동산 차명보유·웅동학원 채무면탈·사모펀드 투자 의혹도 검찰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고소·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의혹 해명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딸(28)도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을 고소하면서 난타전 양상을 띤다. 조 후보자 딸에게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운영진은 후보자 딸을 허위논문 작성 혐의로 맞고발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조 후보자 가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주택 3채를 실소유하면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2채를 넘긴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 후보자 부부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부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와 빌라를 조 후보자의 전 제수씨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은 보수 성향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배우자·자녀의 사모펀드 투자를 문제 삼아 조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한다.

이 단체는 전날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는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했고, 해당 기업은 1년 만에 매출이 74%,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많은 정보를 취급한 조 후보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가족이 이득을 취득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도 조 후보자의 선친이 운영하던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52억원 규모 채무 면탈 의혹을 제기하며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 등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조 후보자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1억7천만원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때 웅동학원 측이 재판에 전혀 응하지 않는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소송을 했기에 ‘소송 사기’라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이날 오전 주 의원의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조만간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배당할 예정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각종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조 후보자와 일가를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사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자신이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비판했던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에게도 모욕죄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경우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았던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첩보가 입수돼 상당 부분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윗선 지시로 감찰이 무마됐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를 지난 2월 고발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지는 않았던 조 후보자 측은 전날부터 취재진에 상세한 해명을 수시로 보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조 후보자 전 제수씨가 전날 A4지 4장 분량의 ‘호소문’을 낸 데 이어 이날은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은 모두 기술신용보증 채무를 갚는 데 내놓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이날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대학에서 꼴찌를 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유포자들을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소했다.

고소대상에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가 함께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인터넷 커뮤니티 ‘82쿡’ 게시물 작성자 등이 포함됐다.

조 후보자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낙제했는데도 장학금을 받았고, 외국어고 재학 시절 의과대학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 딸에게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은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 딸과 단국대 의과대 장모 교수를 업무상배임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 딸에게 2008년 ‘인턴 프로그램’을 마련해줬고, 이를 통해 딸이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됐다.

강용석 변호사는 “장 교수와 딸 조씨의 행위는 부산대 입시 전형을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또 (연구기금을 지원한) 정부 출연 재단인 코리아 리서치 파운데이션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에도 해당한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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