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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1일(水)
청약가점 낮은 3040… 상한제로 내집마련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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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짧고 부양가족 적어
당첨가능권 60점에 크게 미달

전문가 “분양시장서 배제 우려
30~40대 위한 공급대책 시급”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발표 후 서울지역 주택 신규 공급 물량 부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청약가점이 낮은 30·40대가 청약시장에서 배제돼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연일 서울 주택공급 부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장에서는 향후 서울 지역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 목표인 ‘서민 주거안정’이란 본래 목적과 달리 서울 신규 아파트들은 청약 가점이 높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로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건축을 통해 공급될 서울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더라도 최소 9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이면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보유한 현금이 없으면 새 아파트 입주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새 아파트 청약 경쟁은 더욱 극심할 전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의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은 6월 12.4대 1에서 7월 18.1대 1로 높아졌다. 청약 가점 또한 높아져서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당첨자의 평균 가점은 50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아파트 당첨 가점이 60점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청약 가점이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이 짧은 30·40대 가구는 서울지역 새 아파트 수요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소외된 30·40대를 위한 공급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부문 물량을 확대해 무주택 30·40대를 위한 주거상품을 적극 내놓는 한편 서울 강남 수요를 줄일 만한 유인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무주택 30·40대를 위한 주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부족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사행으로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19일 별도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이 양호하다며 올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만2000가구로 전년(1만1000가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며 공급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는 고분양가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만한 주택용지가 없어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딜레마”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mail 박정민 기자 / 경제산업부 / 차장 박정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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