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궤변으로 조국 비호 靑, 더는 공정·정의 입에 담지 말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쏟아지는 언론 보도들은 무관한 사람에 대한 신상털기도, 근거 없는 가짜뉴스도 결코 아니다. 과거 다른 인사청문회 후보들 경우에 비해 구체적 물증과 증언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사안들도 후보의 공인 의식과 불법 관여 가능성, 특히 법치 행정 책임자로서의 공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할 것들이다. 게다가 조 후보에 대한 검증 실패 가능성, 대통령 주치의 교체 등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국민 앞에 신속하고 정직하게 소명하는 데 앞장서야 할 책임이 무겁다.

그런데도 정반대로 움직인다.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은 “(후보가 아닌) 딸과 전 제수씨의 아픈 가족사를 파헤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며 문제 제기를 비난했다.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국민은 ‘누구 청문회인가’라고 질문하고 있다”고 했다. 궤변이다. 가족 사생활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조 후보’ 영향력이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공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법무장관 자격 검증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비서는 입이 없다’는 통념과 달리 조 후보를 적극 비호하고 나선 것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다. ‘문고리 권력’으로도 불리는 1부속비서관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청와대가 조 후보에 대해 제대로 검증했는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 조 후보의 ‘셀프 검증’이든 부실 검증이든 모두 문제다. 최근 대통령 주치의가 부산대 의대 교수로 바뀌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됐는데, 조 후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및 수상한 장학금 등과의 관련 여부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많은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탄핵 뒤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에 공정과 정의는 그 정체성이다. 문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 일가의 행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정·정의에 대한 배신이다. 청문회조차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조 후보를 감싼다면 청와대와 여당은 공정과 정의를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