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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2일(木)
日, 지소미아 별개로 ‘韓배제’ 시행할 듯… 당분간 교착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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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오후 ‘지소미아’ 결정할 듯
정의용 “NSC서 심도있게 협의”

파기땐 韓美日안보협력 악영향
연장해도 日입장변화 쉽지않아
日 “수출규제 국장급대화 용의”


한·일 관계가 최대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한·일 외교수장이 21일 돌파구 마련에 실패하면서 한·일 관계가 장기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시한,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한국 배제 시행 등이 다가오지만, 반전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청와대가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 한·일 갈등 악화인지,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까지 장기적 상황 관리인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청와대·외교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오후 NSC 상임위원회에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NSC를 앞두고 이날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서울 정부청사의 이낙연 국무총리 집무실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안을 보고했다. 취재진에게 예고 없이 이뤄진 방문이어서 방문 배경을 놓고 이목이 집중됐다. 정 실장은 이 총리와의 면담 직후 방문 목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NSC에서 (지소미아를)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가 결론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지만, 폐기로 결정한다고 해도 연장 통보 시한인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변수도 남아 있다. 정부가 이처럼 지소미아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것은 파기에 따른 외교·안보 측면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뢰 훼손을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일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소미아 카드’를 꺼냈지만, 파기할 경우 한·일 관계는 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준다는 미국의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연장 결정을 한다고 해도 일본이 이를 의미 있는 유화 제스처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전반적 견해다.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과 수출 제한 조치 등에서 양국 간 근본적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지소미아의 운명과 관계없이 한·일 관계는 당분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기전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오는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이 또 다른 변곡점이지만, 일본이 이미 예고한 만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한·일 관계는 오는 10월 말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까지는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에서는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를 참석자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 외교 접촉이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현 교착 국면이 장기화하면서 11월 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 3(한·중·일) 정상회의, 11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외교적 계기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를 할 용의가 있지만, 우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7월 12일 과장급 실무 접촉 후에 한국 측이 다르게 밝힌 부분을 먼저 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유민환 기자 everywhere@munhwa.com
e-mail 김영주 기자 / 정치부  김영주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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