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20.1.22 수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2일(木)
내년 통합재정수지 5년만에 적자 예고… 재정건전성 ‘비상’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재정지출 증가율 7.3% 기준
5000억 적자… 마이너스 전환

정부, 현재 8 ~ 9% 대로 상승
적자 폭 예상보다 더 커질 듯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 얼마나 될까?’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지출 증가율 등 재정 지출 확대 폭도 관심사이지만, 통합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치로,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내년 재정 건전성 지표는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내놓을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2015년(2000억 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5000억 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건전성 지표는 2018∼2022년 연평균 재정지출(총지출) 증가율을 7.3%로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계획에는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7.3%로 잡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현재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8∼9%대(사실상 올해 총지출 대비 증가율 9∼10%대)로 잡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지난해 계획에서 2018∼2022년 연평균 경상성장률(물가상승을 포함한 성장률)을 4.6%로 가정한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도 지난해 정부 전망치인 5000억 원보다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지난해 정부 전망대로 5000억 원 적자만 돼도 2015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고, 적자 폭은 2009년(17조6000억 원 적자)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가 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도 지난해 정부가 이미 44조5000억 원 적자를 예상했지만, 적자 폭이 애초 전망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놓은 대로 된다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 예산안을 준비해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였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mail 조해동 기자 / 경제산업부 / 부장 조해동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모텔 함께 간 남성 돈 훔치다 걸리자 “성폭행당했다”
▶ 이국종 “복지부·병원 다 거짓말… 이번 생은 망했다”
▶ 전태수 떠난지 2년, 하지원 “사랑하는 나의 별”
▶ 20대 엄마, 친구와 술마시는 사이 22개월 아들 ‘질식사’
▶ 이국종 “벼룩의 간을 내먹지 간호사 인건비를 빼먹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무단하차 거부당한 승객, 대걸레로 버..
檢, 백원우 ‘유재수 감찰무마’ 공범 기..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姓씨, 김→..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topnew_title
topnews_photo 대전지법 형사2단독 차승환 판사는 돈을 훔치다 적발되자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 신고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mark이국종 “벼룩의 간을 내먹지 간호사 인건비를 빼먹나”
mark文대통령의 파병 결단…한미동맹 넘어 남북관계까지 고려한 듯..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엽기적인 구치소…10대 수감자에 ‘고환 딱밤’ 변태..
이국종 “복지부·병원 다 거짓말… 이번 생은 망했다..
line
special news 전태수 떠난지 2년, 하지원 “사랑하는 나의 별”
탤런트 전태수가 세상을 떠난지 2년이 됐다.전태수는 2018년 1월21일 34세 나이에 사망했다. 평소 우울증..

line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개편 확정
안철수, 측근 의원들과 첫 회동…바른미래 리모델..
20대 엄마, 친구와 술마시는 사이 22개월 아들 ‘질식..
photo_news
‘코미디언 넘버원’ 남보원 폐렴으로 별세…향년..
photo_news
‘엄마부대’ 주옥순, 포항북 총선 출마 선언
line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Q : 드론은 어떻게 전쟁의 전통을 교란하는가?
[Leadership 클래스]
illust
스타보다 팀 우선…‘플랜 Z’까지 내다보는 ‘萬手 형님’
topnew_title
number 남의 클라우드 계정서 성관계 영상 빼내 유..
무단하차 거부당한 승객, 대걸레로 버스운전..
檢, 백원우 ‘유재수 감찰무마’ 공범 기소 검토
대법 “금난새 가족관계부 姓씨, 김→금 정정..
hot_photo
아역배우 구사랑, 반려묘 학대 논..
hot_photo
최현석 “휴대전화 해킹 사실, 사..
hot_photo
하니, 남동생 안태환 공개 “내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