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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2일(木)
지소미아 종료에 시민단체 엇갈린 목소리…환영·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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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연좌농성 (서울=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촉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2019.8.22
아베규탄시민행동 “촛불 든 국민들의 승리…올바른 결단”
보수단체 “안보에 치명적 문제 초래 우려”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진보·보수 시민단체들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박석운 아베규탄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승리”라며 “독립운동은 못 해도 불매운동은 하겠다고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환영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결단을 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규탄을 향한 국민들의 움직임이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경제보복을 한 것이다. 경제보복 할 정도로 신뢰를 못 하는데 안보에 중요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본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소미아 파기를 뒤늦게라도 결정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박근혜 정부 때 국회나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일본과 군사동맹 수준의 협정을 맺을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었다”며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간 정보공유약정이 있어 기본적인 정보는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함께 보는 미래는 평화로운 미래”라며 “군사 대국화하는 일본의 하위 군사 파트너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로운 방향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역사·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심각하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지소미아는 내용상으로 보면 한미일 안보체제인데 한일 간 역사·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결정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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