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수능 응시료 서민에겐 부담… 세금으로 치렀으면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가 확정됐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응시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응시료가 아직 직장이나 소득도 없는 학생들에게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 것 같아 그냥 국민의 세금 즉, 국가 부담으로 수능을 치렀으면 한다.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대상자의 자녀에게는 응시료가 면제되지만, 요즘처럼 서민층의 살림살이가 팍팍할 때 시험 한 번에 수만 원이나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는 대학의 전형료 인하와 신입생에게 부과하는 근거도 없는 입학금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 비춰 수험생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국가고사인 수학능력시험은 논리적으로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응시 수수료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치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10여 년 전만 해도 수능 응시료는 2만2000원이었는데 이제는 응시영역 과목 수에 따라 3만7000원부터 4만7000원까지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제2외국어 포함)은 4만7000원으로 비싸 서민층 자녀들의 경우 응시료 감당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응시 선택영역에 따른 차등 응시료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전체 응시료가 너무 높아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우정렬·부산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