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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소미아 파기 파장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3일(金)
“韓, 日 밉다고 제 눈 찌르고 美 뺨 때린 격… 北·中만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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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전문가들 분석·전망

“韓, 3각공조 발로 찬 결정
美가 주도한 동북아 질서
근간 허무는 기폭제 우려”

“美 이례적으로 거친 반응
충분한 협의 없었다는 뜻
방위비 등 후폭풍 거셀 듯”

“日, 실질적 타격 거의 없고
韓日사이 美설득 유리해져
되레 무역보복 날개 달아줘”


문재인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은 한·일 관계 악화를 넘어 수십 년간 미국이 주도한 동북아 안보 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23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자해성 행위’ ‘스스로 그은 애치슨라인(1950년 미국이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 결정)’ 등으로 규정한 뒤 “미국은 한국이 더 이상 동북아 안보에서 핵심 파트너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며, 한·미 동맹 약화로 북핵 문제 해결도 요원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냈다.

실제로 미국은 이를 한·미·일 안보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에 대한 정면 반박으로 받아들이면서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 상태다. 특히 미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이해했다’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이례적으로 정면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사 표현으로, 북핵 공조 균열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 반드시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류한 미국, 한·미 동맹도 흔들릴 듯=전문가들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여러 계기에 많은 인사를 동원해 지소미아 파기 만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일본이 밉다고 우리 정부가 스스로의 눈을 찌르고 미국의 뺨을 때리는 결정을 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허물면 북한과 중국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은 한·미, 미·일 동맹을 양자 동맹이 아닌 사실상의 3각 동맹이라고 생각해왔고, 그 틀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지소미아가 그 산물인데 한국이 이를 안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까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모든 미국 당국자가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정부가 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보를 하니 미국이 무척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역시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은 이례적으로 거칠고 강한데, 이는 한국 정부가 연장 종료를 발표하기 전에 미국과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은 미국이 동북아 안보전략에서 사활을 건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일 지소미아를 원한 배경은 한·일 군사협력을 토대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하고 유사 작전 계획도 세우고, 공동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만드는 3각 공조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이걸 발로 찬 한국의 결정에 대해 3각 공조를 안 하겠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타격 효과는 미비, 오히려 일본에 명분 줄 수도=지소미아 폐기 결정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실제 일본에 유의미한 타격을 주는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 위원은 “일본은 문재인 정부의 파기 결정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놀란 상태지만 애초에 지소미아가 일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기보다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상징적인 조치라고 생각했다”며 “한국의 폐기 결정에 따라 오히려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미국을 설득할 명분을 하나 더 얻은 셈”이라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 역시 “폐기 결정 소식을 듣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의도된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도 “한국에 강경하게 나가고 싶어 하는 아베 총리가 국제 여론을 신경 쓰지 않고 한국과 확전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조치일 수 있다”며 “아베 총리는 한국과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데 더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은 약화되지만, 미국의 동북아 안보 축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서먹서먹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와 달리 미·일 간에는 고위급에서 긴밀한 교감이 있다”며 “미국과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기반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있고 이제는 미국이 일본에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도록 압박할 명분도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미국, 한국에 거칠게 나올 가능성 속 북핵 해법도 안갯속=이번 조치로 한·미 관계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 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여론을 의식해 당장은 무색무취하게 한·일 간 협력만 강조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 등 외교 현안이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서 상당히 거칠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시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안보 협력을 거부한다면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는 방식으로 안보 기여를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가 들어올 수 있고,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미국 입장에서 북한에 한·미 이간 전략이 성공했다는 만족감을 주지 않기 위해 메시지를 관리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며 “향후 한·미 간 북핵 공조가 어려워지고 미국이 한국을 배제한 플랜B를 고려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지소미아 정도는 종료했다가 새로 맺으면 된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과 달리,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에 이 문제가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우려했다.

김영주·김현아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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