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인공조림·숲길도 육상풍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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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黨政, 육상풍력발전 방안 발표

자연파괴 논란·고비용 해소 관건

당정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과 숲길에서도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육상풍력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다. 하지만 환경과 안전을 이유로 탈(脫)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자연 파괴 정도가 가장 심하다는 육상풍력에 과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육상풍력을 신(新)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지만, 풍력발전 비용은 여타 발전 가운데 가장 비싼 데다 설비·부품의 70%를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산림청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정보통신기술(ICT)과 연계돼 있다며 풍력발전을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규제와 주민 반대에 봉착해 애초 계획했던 만큼 보급이 더딘 상태다. 지난해 보급 규모는 목표치의 84% 수준인 168㎿에 머물렀다. 반면, 태양광 발전은 목표치의 143%인 2027㎿가 보급됐다. 올해 상반기 보급 규모도 133㎿로 목표치의 20%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말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우선 내년까지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마련하고 입지컨설팅 시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육상풍력 입지지도는 풍황(風況·바람의 현황) 정보 위주인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규제 정보까지 포함했다. 사업자는 입지갈등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부터 환경 입지 및 산림 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육상풍력사업이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인공조림지가 사업면적의 10% 미만으로 포함됐다면 육상풍력사업을 허용하고, 숲길이 들어있는 풍력사업은 대체 노선 제공 등을 조건으로 사업 추진을 허용할 계획이다.

육상풍력이 경제성과 환경 면에서 논란이 분분한 점을 고려하면 정책 추진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북 영양군 양봉업자들은 지난 2009년 풍력발전단지가 가동된 후 끊임없는 소음·진동·전자파로 벌꿀 생산량이 절반가량 급감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가격 비효율도 문제다. 지난 3월 영국 금융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육상풍력발전 비용은 태양광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앞세우고는 있지만 풍력발전산업이 확산할수록 오히려 외국산 기자재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풍력발전 규모가 작았던 2014년 국산 풍력설비 점유율은 100%였지만 보급이 늘면서 지난해 9월에는 30%로 곤두박질쳤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육상풍력 대부분이 백두대간 정상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지규제에 매우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김성훈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