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20 금요일
전광판
Hot Click
경제일반
[경제]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3일(金)
DLS 손실사태에… ‘금소법’ 통과 탄력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현재 관련법 5개 국회 계류
고위험상품 판매제한 등 포함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 파문이 커지면서 국회에 9년째 표류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DLF·DLS의 설계·제조·판매 등 전 과정에 대한 합동검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와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동양 사태와 키코(KIKO) 사태에 이어 최근 DLS 사태까지 금융소비자 분쟁이 반복되면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2일 국회 정무위에 참석해 “금소법이 제정됐다면 이번 사태에 대처하는 데에도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금소법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입법이 추진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10여 년 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 때 법제화 목소리가 나와 2011년 처음 발의된 후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9개가 기한 만료로 폐기됐고, 현재 5개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하는 상황에서 금융사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금소법은 위법 계약 해지권과 징벌적 과징금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아직 논란이 진행 중인 키코 사태와 대규모 원금 손실이 예상되는 DLS 문제의 핵심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3600여 명의 개인투자자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mail 박세영 기자 / 경제산업부  박세영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많이 본 기사 ]
▶ 부메랑 된 조국… 시간 흐를수록 모든 연령층서 ‘민심이반..
▶ “文정부, 국가보다 민족 관념에 의존… 매우 위험한 국정..
▶ “文대통령, 조국 임명전 ‘공자의 4毋론’ 참고했어야”
▶ 서울·고려·연세대 학생들, 오늘 일제히 ‘조국사퇴’ 촛불 든..
▶ “류현진, 화이트삭스 영입 대상 후보로”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 文대통령 부정평가 최고치조장관 임명 잘했다 11.3%P↓20대 44.0% → 50.4%로 증가30대 긍정평가 30.5%P 빠져여당 지지율 1.3%P 하..
mark“文정부, 국가보다 민족 관념에 의존… 매우 위험한 국정운영”
mark“文대통령, 조국 임명전 ‘공자의 4毋론’ 참고했어야”
화성사건 용의자, 처제 살인 전까지 화성에 살았다
화성사건때 범인 B형, 유력 용의자는 O형…“진범 ..
“죽이는 게 낫다” 두테르테 말에 흉악범 1천여명 자..
line
special news “류현진, 화이트삭스 영입 대상 후보로”
셔저, 5실점 패전… 멀어진 사이영상류현진(LA 다저스),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과 함께 미국프로야구..

line
“평소 말도 없고 조용했던 그가 화성 연쇄살인 용의..
“조국 아웃, 법무장관 사퇴하라”…고려대·연세대 동..
文 부정평가 53%… 시국선언 서명 교수 3000명 넘..
photo_news
美해군, 기밀해제 동영상 속 비행물체 “UFO 현..
photo_news
‘살인의 추억’ 김상경 “봉준호 감독과 연락, 이..
line
[북리뷰]
illust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평등한가
사진관이 많았던 십수 년 전엔..
[W]
illust
도쿄올림픽에 ‘전범기’걸겠다는 日… 메달엔 ‘노골적’ 문양
topnew_title
number 드루킹 “김경수, 댓글기계 뚫어지게 봤다”…..
마을 부녀회장 껴안고 협박한 부면장 벌금 ..
“말 못하게 끔찍했는데… 용의자 나왔다니 ..
‘선화공주’ 추정 익산쌍릉 소왕릉서 묘표석 ..
hot_photo
삭발한 의원 격려하는 황교안
hot_photo
레고로 만든 ‘부가티 시론’
hot_photo
배우 왕지혜, 연하의 비연예인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