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권 입장표명 촉구

소상공인들의 유일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권에 ‘소상공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입장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22일 ‘응답하라, 정치권!’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더해, 경기 불황 지속과 함께 폐업이냐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냐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올해 1월 5일 연합회의 신년하례식에 모인 주요 정당 5당 대표가 한결같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현재까지 일체의 진전도 없으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물론, 소상공인들이 그렇게도 절규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지난 7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건전한 정치참여를 결의하기까지,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며 정치의 관전자 역할에 머물러 왔던 소상공인들이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엄중한 상항에 대해 그 어떤 정치세력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우리 정치의 현실을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적극적인 정치참여로 타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합회는 정치참여를 금지한 연합회 정관 제5조 삭제를 골자로 하는, 정관변경 승인 요청을 21일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소상공인의 정치참여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인 것을 감안해 전향적인 검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정치참여의 구체적 방법과 관련, “특정 후보 낙선운동 등은 불법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윤림 기자 best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