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5 일요일
전광판
Hot Click
사건·사고
[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3일(金)
“내가 살려고 부모 죽였다” 패륜 30대…무기징역 확정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친형 차별에 살해…수사기관서 환청 주장

‘부모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환청을 들었다는 이유를 들어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무기징역은 과하다는 윤씨 주장에 대해서도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20일 경기 부천 소재 자택에서 흉기로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윤씨는 평소 친형과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기관에선 “부모를 죽여야 내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부천과 일산 공공장소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재범 위험이 크고 유족들도 두려워하는 점을 볼 때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씨는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사형제는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잘못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것으로 봐 계획 범행으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이전에도 부모에 폭력적 언행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을 분출하다 결국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많이 본 기사 ]
▶ 사망한 낙태의사 집에서 태아사체 2246개 발견
▶ “사범님을 감옥으로” 성 피해 초등생, 판사에게 편지
▶ “성폭행하려던 남성 살해 소녀 강제 순결 검사”
▶ ‘경찰 없는데 뭐 괜찮겠지’ 큰코다쳐…
▶ 볼턴, 경질 사흘만에 정치활동 재개…트럼프 겨냥하나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미국 일리노이 북부 윌 카운티의 졸리엣에서 지난 주 사망한 낙태전문 의사의 집에서 의학적으로 보존된 태아 시신이 무려 2246개나 발..
mark“성폭행하려던 남성 살해 소녀 강제 순결 검사”
mark볼턴, 경질 사흘만에 정치활동 재개…트럼프 겨냥하나
“사범님을 감옥으로” 성 피해 초등생, 판사에게 편..
‘경찰 없는데 뭐 괜찮겠지’ 큰코다쳐…
취객 ‘괜찮다’는 말에 경찰 떠난 뒤 사망… 법원 “국..
line
special news 류현진 완벽 부활, 메츠전 7이닝 무실점 ERA 2...
2피안타 6K로 34일 만에 무실점 투구…6년 만에 규정 이닝 돌파사이영상 경쟁자 메츠 디그롬도 7이닝 8K..

line
“죽은 채로라도 체포한다”… 대통령 경고에 505명..
윤창호씨 사고 1년뒤 올해 추석연휴 음주운전 감소..
이낙연 총리의 추석 연휴 ‘독서 키워드’는 ‘평등’?
photo_news
손흥민의 ‘추석 선물세트’…시즌 1·2호 멀티골..
photo_news
임성재, PGA 밀리터리 트리뷰트 3라운드서 공..
line
[파워인터뷰]
illust
“檢 비대화 문제지만…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 바람직하지..
[Consumer]
illust
‘스포츠계 노쇼’ 보호장치 아예 없어… ‘날강두’ 사태 언제든 재..
topnew_title
number “기침하다 앞쪽 못 봐”… 시내버스 인도로 돌..
군 복무 때 서류 위조해 휴가 간 20대 집유
사모펀드 의혹핵심 조국 5촌조카 이틀째 조..
마마무 휘인 솔로곡 ‘헤어지자’, 美 빌보드 ‘..
hot_photo
마마무 휘인 솔로곡 ‘헤어지자’, ..
hot_photo
70억원짜리 초호화 ‘황금변기’ 英..
hot_photo
정민아 “안락사, 어떤 입장도 비..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