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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5일(日)
“조국 반드시 임명” 33만 vs “반대” 19만… 靑 청원도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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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에 오전 11시 기준 33만여명이 동의
청원자 “권력기관 개혁, 검찰 개혁 이끌 적임자”
‘조국 임용 반대 청원’ 글엔 19만명 이상이 동의
청원자 “공직자에 중립성·신중함이 중요한 덕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3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조 후보자 임용을 반대하는 청원글에는 19만명이 공감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확산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불붙는 양상이다.

▲  【서울=뉴시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5일 오전 11시 기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총 33만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 저자 등재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21일 처음 게시돼 사흘만에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기준선을 충족시켰다.

최초 청원인은 “조 후보자의 신속한 청문회와 장관 임명을 청원한다. 우리 국민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바라왔다”며 “권력기관 구조 개혁,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주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더불어 그동안 사법부에 쌓인 적폐가 청산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법적폐가 국정농단 사태로 이어졌고, 현재의 일본 경제보복 사태 역시 일본군 강제위안부 할머니들의 재판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법 거래에서 시작된 만큼 조 후보자의 사법 개혁 역할이 막중하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조세정의, 군역의 공정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 정의가 무너지면 죄지은 자가 처벌받지 않고, 죄없는 자가 처벌받는 세상이 계속된다”며 “그런 잘못됨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재조산하(再造山河·나라를 다시 만든다)’ 의 길은 요원해질 뿐”이라고도 했다.

이어 “사법고시를 보지 않은, 검찰·법원 등을 거치지 않은 법률전문가 조 후보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이유”라며 “조국은 국민이 지킨다. 국민을 믿고 그에게 재조산하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사법적폐 청산의 대업을 이룰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다.

▲  【서울=뉴시스】

반대 주장의 청원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지난 12일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25일 오전 11시 기준 19만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1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의 답변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최초 청원자는 “지금까지 여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한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 전 수석이 공직을 맡고 있던 기간 동안 일으킨 여러 논란이 공직자, 교육자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이미 서울대학교에 교수직으로 복직 신청을 내놓은 바 있다”며 “안정적인 직장인 교수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복직 신청을 하는 행동으로 보아,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만들고, 학생들의 한정된 학업 기간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교육자로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이외에도 조 수석의 과거 SNS 발언 등을 언급하며 “공직자에게는 중립성과 신중함이 중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법무부 장관은 중립성과 신중함이 많이 요구되는 지위”라며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사”라고 했다.

이외에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청원(5만 여명) ▲조 장관 예정자 특검 수사 청원(1만 여명) 등 반대 주장의 청원도 진행 중에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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