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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의혹 확산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6일(月)
조국 고소·고발 사건 몰아서 배당 … 檢 ‘신속수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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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숙인 조국 조국(가운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로비에서 출근 중 입장발표를 마치고 승강기를 타고 있다. 신창섭 기자 bluesky@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조국동생 웅동中 채용비리의혹
사모펀드 업무상 배임 의혹 등
고소·고발 10여건 한곳에 몰아
검찰 “통상적 절차” 설명하지만
정권 눈치 보기 비난 사전 차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는 없다’는 의사를 사실상 밝힌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검찰 수사를 받는 첫 현직 법무부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10여 건의 고소·고발 사건이 대부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성상헌)에 재배당 또는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은 조 후보자 동생이 웅동중학교 지원자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고 교사로 채용한 의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로 배당했다. 지난 19일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활동하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강종헌)에 있었다. 재배당 시점은 지난 주말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후보자의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수사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한 부서에 모으는 것은 통상적 절차라고 검찰은 설명하지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거나 미적거리고 있다는 여론의 지적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검찰의 수사는 조 후보자 딸 조모 씨의 고려대·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학사 과정 의혹에도 모아지고 있다. 조 씨는 2008년 한영외고 2학년 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는데, 이는 연구 부정이며 이를 활용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것은 부정 입학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기 전 잠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같은 대학교수인 조 후보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조 후보자 일가의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무면탈 의혹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조 후보가 재단 이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학원에 손실을 끼쳤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선 “검사 인사권을 갖고 전체 수사를 관할하는 법무부 장관을 누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검찰이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수사가 ‘올스톱’될 공산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 지휘·감독권, 구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갖는다.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 등을 통해 모든 검찰 사건을 보고받는다”며 “본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서 수사를 받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정유진·최지영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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