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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7일(火)
주한미군 문제로 번진 지소미아 파기, 文정부 의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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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결정의 후폭풍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와 미·일 당국자들이 우려했던 대로 한·미·일 안보 신뢰에 부정적 영향은 물론,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문제에 직접 불똥이 튀었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는 한국 방어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미군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다. 주한 미 대사관은 26일 이를 리트위트하면서 한글 번역문도 함께 올렸다. 이젠 외교 채널을 통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을 한국인들에게 직접 정확하게 알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청와대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이해했다고 발표했을 때에도 미국 측은 이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강한 우려와 실망감” 수준이던 미 정부 반응이 주한미군 문제로까지 번진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안전성을 위한 독자적 조치를 취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동맹 관계도 비용 개념으로 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미군 주둔 및 훈련 비용의 전액 부담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여기에다 한국 내, 그리고 문 정부 일각의 반미 정서까지 겹치면 한·미 동맹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게다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 측이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반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가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으로부터 불신받고, 일본으로부터 배척당하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북한으로부터도 조롱 당하고, 중국에게는 무시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예상했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면 안보 무능을 자인하는 일이고, 예상하고도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을 무시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문 대통령 판단이 궁금한 이유다. 여권 핵심에는 ‘적이 없는 데 동맹이 왜 필요한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반미·반일 노선을 선택하려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소미아 파기 철회 등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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