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차선 바꾸는 방향 지시등은 에티켓 아닌 법적 의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처벌 기준도 다르다. 최근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보복운전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또는 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단 1회의 행위라도 폭행, 손괴, 협박이 있으면 성립된다. 이 점에서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다.

또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에 대해 대부분 운전자는 법적 의무가 아니고 에티켓 정도로 여기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1항(제차신호조작불이행)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대다수 운전자는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하고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방향 지시등을 사용하면 다른 차량이 예측하며 운전하게 되고 방어운전을 하게 되는 등 사소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무임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차량에 크나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동수·보성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