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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조국 의혹’ 수사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8일(水)
靑·與 비호에 버티던 김기식도 위법 드러나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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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후원·외유성 출장 논란에
靑 “선관위 판단 따를것” 승부수
위법 결론나자 사퇴로 출구찾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각종 논란이 제기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위법사실이 나오자 자진사퇴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8일 청와대 민정파트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취임 직후부터 김 전 원장의 5000만 원 셀프 후원 문제에 대해 “문제없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데는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의 잘못된 보고가 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두 차례나 민정수석실에 위법 여부를 물었는데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혼선을 빚으면서 문 대통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선관위의 불법 판단 여부를 다시 물었고, 위법하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결단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은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 전 의원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청문회가 필요 없는 자리지만 취임 직후부터 5000만 원 셀프 후원, 피감기관 외유 출장 논란이 불거졌다. 이때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사퇴시키겠다”는 일종의 승부수를 던졌다. 그때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는 내심 ‘문제없다’는 결론을 예상했지만, 당시 인적 구성이 우호적이지 않던 선관위가 ‘셀프 후원은 위법’이라는 예상 밖의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이 같은 결과에 앙심을 품고 선관위에 대한 각종 보복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의원 시절인 2016년 5월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역구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남은 후원금은 국고에 반납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앙선관위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전 원장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반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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