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예산안 편성>경기침체 대비?… SOC 12.9% 늘려 22兆 투입

- 국토·농식품·해수

버스기사 처우개선에 1026억
쌀 직불제 개편에 2조2000억
어촌뉴딜 사업확대에 3981억

경기침체 우려 때문일까.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내년도 생활·노후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또 농업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어업 분야 ‘어촌뉴딜 300’ 등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29일 정부가 내놓은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SOC 총예산은 22조3000억 원으로, 이는 올해보다 12.9%가 증가한 규모다. 이 중 국토교통부 소관 SOC 예산은 노후 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올해(1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이 늘어난 18조 원으로 편성됐다.

국토부는 내년 소관 예산을 올해 대비 15.2% 증가한 49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시행 등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307억 원이던 관련 예산을 1026억 원으로 증액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1878억 원을, 도시재생 뉴딜 등 ‘생활 SOC’에 5조3652억 원(올해 4조1620억 원)을 편성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6394억 원(4.4%) 증액된 15조2990억 원이다. 농식품부는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기 위해 2조2000억 원을 편성하고, 연말까지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재해보험에 4794억 원(올해 3260억 원), 농업인안전보험재해보험에 834억 원(올해 71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다. 농업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 청년창업농에게 정착지원금을 확대 지원(올해 214억 원→내년 343억 원)하는 한편, 자금·임대농지·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키로 했다.

해양수산 분야는 항만 미세먼지·해양쓰레기 저감과 한·일 어업협상 미타결에 대비한 어선 감척에 집중한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 50%,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30% 줄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를 올해 312억 원에서 내년 1193억 원으로 282% 늘렸다. 해양쓰레기 관련 예산도 613억 원에서 983억 원으로 60% 증액해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부터 수거·운반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본격화한다. 낙후한 어촌 개발 지원 사업인 ‘어촌뉴딜 300’도 확대키로 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30% 늘어난 3981억 원으로 편성했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