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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2020년 예산안 편성 게재 일자 : 2019년 08월 29일(木)
국방비 50兆 첫 돌파… 北인권개선 예산 6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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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외교·통일

核 등 대응예산 22.6% 늘려
韓·日 네트워크 구축에 51억
작년 12억보다 4배로 늘어나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안을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했다. 외교부는 일본 외교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4배 이상으로 증액하고 미·중 갈등에 대비한 예산도 11.5% 늘렸다. 통일부는 평화경제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10.3% 늘렸으나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60% 감축했다.

◇국방비 첫 50조 원 돌파=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국방 예산안이 삭감 없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한다. 국방부는 29일 “2020년도 국방 예산이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됐다”며 “이에 따라 2017년 40조3347억 원이던 국방 예산은 2년 반 만에 약 10조 원(연평균 7.5%)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8.6% 증가한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중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예산은 올해 대비 22.6%(1조1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장보고-Ⅲ(3000t급 잠수함)’ 건조 예산 6596억 원,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 예산 1조7957억 원, 군 정찰위성 2345억 원 등이 눈에 띈다.

◇대(對)일본 외교 예산 4배 증액, 북한인권 개선 예산 60% 감소=외교부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2조7328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2조4500억 원)와 비교하면 11.5% 늘어난 규모다.

눈에 띄는 대목은 ‘한·일 신시대 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1억 원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전년(12억 원)보다 4배 이상으로 증액했다. 이 예산은 일본 지방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본 측 주요 인사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남북관계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평화경제’ 추진 기조에 따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2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일반회계 2183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2203억 원 등 총 1조4386억 원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1063억 원)보다 1140억 원 증액됐다. 북한인권 개선 예산은 올해 8억7000만 원에서 내년 3억5000만 원으로 60% 감소했다.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미납 임차료를 올해 모두 변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충신·김현아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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