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中 때문에라도 주한미군 철수 못한다? 펜타곤서 ‘주일미군에 통합’ 주장 늘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 이사장은 문화일보 파워인터뷰에서 “미국 일본 등 ‘자유 블록’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 우리 혼자 힘으로는 북핵 폐기는커녕 살아날 수 없게 돼 있다”며 “북핵도 문제이지만 그 뒤 야만 공산세력(野蠻共産勢力)이 더 결정적 위협으로, ‘자유 블록’인 미·일 등의 적극적 지원 없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재봉 전 총리는 이 시대 특성을 ‘자유와 야만의 블록대결’이라며 한국을 ‘자유의 전초’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낙중 기자 sanjoong@

‘주한미군의 미래’ 전망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KINSA) 이사장은 주한미군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66년간 한반도에 주둔해온 주한미군의 지위도 동북아의 외교·안보 격랑 속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새로운 동북아 전략 태세를 구상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될 이 운명적 시점에 우리 앞길에 스스로 헤어날 수도 없는 치명적 묘혈(墓穴)을 파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이사장은 “한반도는 세계 4대 강국이 복합적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북아 한가운데에 마치 화약고와도 같이 존재하는 곳으로 피아를 헷갈리면 자칫 죽기 십상”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 특히 중국 때문에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못할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도 못 된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그런 고려도 없이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맞교환’이라는 조언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을까. 펜타곤(미 국방부)에서는 이미 중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주일미군에 통합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갈수록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한다’고 답한다. 실제 미국은 1992년 태평양 최고의 전략요충지 필리핀 마닐라만에서도 하루아침에 떠나 버렸다. 그런 미국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일까. 무릇 동맹의 기저는 신뢰인데, 우리는 그동안 동맹적 신뢰를 너무 흔들어 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톈안먼(天安門) 열병식 참석도 충격적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훨씬 더했다. 한국이 장차 미·중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워싱턴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진작부터 있었다.”

―국방부는 미래사령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 전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미국이 정말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사령관에게 넘기는 데 동의했는지 아직 의문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내에서 연합사 해체에 대한 불안감이 높으니까 마치 연합사가 그대로 유지될 것처럼 보이려는 속임수일 뿐이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미·중 사이에서 저렇게 흔들리는 한국이 앞으로라고 반드시 미국 편에 설지 의문일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도 커가는 판에 많은 미군 장병을 무한정 한국군 사령관 아래 내버려 둘 수도 없을 것이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미래사 안에 합의했다는 것도 사실은 ‘퍼싱 원칙’(미군은 다른 국가 지휘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허문 것이 아니라 ‘미국이 유사시 의미 있는 전력은 파견하지 않겠다’ 또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뜻일 가능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