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웹 | 지면보기 PDF | 기사 상세 찾기 | 2019.9.17 화요일
전광판
Hot Click
국방
[정치]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02일(月)
韓美 군사동맹 균열 가시화…11월 안보협의회의가 변곡점 될듯
  페이스북트위터밴드구글
靑, 미군기지26곳 조기반환 추진
美 정보당국자 한국접촉 금지령


청와대가 지난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8월 30일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반환 적극 추진 방침 등을 발표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미국이 폐기 철회를 요청한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가름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개최한 뒤 발표했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9월 중순 개시 예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미국 압박용이라고 보고 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주한미군 임금까지 합쳐 약 50억 달러(약 6조 원대)로, 현재의 5∼6배의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과도한 요구’의 근거로 환경오염 치유비를 압박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적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을 결정한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 시기도 한·미 간 민감한 군사현안이다.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11월 초 SCM 의제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지소미아 갈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현안,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사실상 초치 등에 대해 논평 등을 통해 사안별로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최근 한·미 간 현안에 대해 한국 정보 당국자들과의 ‘접촉(콘택트) 금지령’을 내려 구체적인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mail 정충신 기자 / 정치부 / 부장 정충신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 관련기사 ]
▶ 구체적 전략도 없이…‘국익’으로 포장된 ‘자주’ 외치는 정부
▶ 해리스 美대사 몰디브行 “인도·태평양 비전 이야기할것”
[ 많이 본 기사 ]
▶ 시국선언 교수 하루 만에 2배로 … 2000명 넘길 듯
▶ 30대 기간제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 檢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 대법 “‘국악소녀’ 송소희, 전속계약 해지 인정”
▶ [단독]“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교수 773명 시국선..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 : m.munhwa.com ]
[AD]
topnew_title
topnews_photo 남편에게 불륜을 들키자 합의로 성관계한 남성에게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
mark대법 “‘국악소녀’ 송소희, 전속계약 해지 인정”
mark[단독]“曺 임명은 사회 정의·윤리 붕괴” 교수 773명 시국선언 서..
檢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표창장 위조”
시국선언 교수 하루 만에 2배로 … 2000명 넘길 듯
30대 기간제 여교사, 중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line
special news BTS 정국, 거제도 열애설…“사실 아냐, 지인들과..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22)이 휴가 기간 거제도에서 찍힌 사진으로 열애설이 불거지자 소속사 빅히트엔터..

line
망명 택한 독재자들… 권력은 잃어도 향락은 계속..
“北 신종무기 4종+스커드 ‘복합화력’ 도발땐 속수무..
BTS? 강남스타일?… 유튜브 최다 조회는 ‘아기상어..
photo_news
류현진, 사이영상 모의투표서 1위표 ‘0’
photo_news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액 확정…1억..
line
[21세기 사상의 최전선]
illust
A : 때로는 ‘죽임’이 필요하지만… ‘죽여도 괜찮은’ 존재란 없다
[Leadership 클래스]
illust
뚝심·추진력서 혁신·소통으로… 한국형 ‘오너 리더십’ 진화하다
topnew_title
number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전 여교사 검찰..
32년만에… 서울 인구 1000만 무너진다
“盧에 쓴소리 한 검사들 시련 겪었는데 대화..
대통령 가입 ‘애국펀드’, 대형주 투자 60% 넘..
hot_photo
“연예인처럼 앙상하게”… 1020의..
hot_photo
레고로 만든 ‘부가티 시론’
hot_photo
배우 왕지혜, 연하의 비연예인과..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사업안내 | 이용안내 | 구독안내 | 독자참여 | 회원서비스 | 고충처리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한형민) | Site Map
제호 : 문화일보 | 주소 :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2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697 | 등록일자 : 2011년 7월 15일 | 발행·편집인 : 이병규 | 발행연월일 : 1997년 1월 1일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 ☎ 02) 3701-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