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군사동맹 균열 가시화…11월 안보협의회의가 변곡점 될듯

靑, 미군기지26곳 조기반환 추진
美 정보당국자 한국접촉 금지령

청와대가 지난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어, 8월 30일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반환 적극 추진 방침 등을 발표하면서 한·미 군사동맹 균열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와 미국이 폐기 철회를 요청한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11월 22일이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가름할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26개 미군기지에 대한 조기반환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개최한 뒤 발표했다는 점에서 군사 전문가들은 9월 중순 개시 예정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미국 압박용이라고 보고 있다. 전략자산 전개 비용 및 주한미군 임금까지 합쳐 약 50억 달러(약 6조 원대)로, 현재의 5∼6배의 천문학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미국과의 협상에 앞서 ‘과도한 요구’의 근거로 환경오염 치유비를 압박카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는 것.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군사적 효율성’을 이유로 기존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경기 평택 미군기지로의 이전을 결정한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 이전 시기도 한·미 간 민감한 군사현안이다.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11월 초 SCM 의제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소식통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지소미아 갈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현안,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의 사실상 초치 등에 대해 논평 등을 통해 사안별로 입장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정보 당국자들이 최근 한·미 간 현안에 대해 한국 정보 당국자들과의 ‘접촉(콘택트) 금지령’을 내려 구체적인 정보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