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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게재 일자 : 2019년 09월 03일(火)
‘日 전범기업 상품제한 조례’ 잇따라… 법적근거 모호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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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등 제정 추진
총리실위원회 리스트 근거
법적 구속력 여부 불분명


‘전범기업’이라는 개념에 대해 법적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범기업 생산품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청 산하 각 기관이 전범기업 생산 제품을 구매할 때 사전 인지하도록 하고, 구매한 기관은 자체 숙의 과정을 거쳐 해당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정의한 전범기업에는 약칭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2012년 확정 발표한 299개 일본 기업 리스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당 리스트가 조례 제정 및 집행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지자체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발표한 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가) 전범기업을 선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등 자료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 일절 넘겨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법률에 ‘전범기업’이라는 규정이 없는데 위임 법률 한계를 벗어나 무효 가능성이 크다”며 “확정되지 않은 개념을 근거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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