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계 단결권 강화한 法개정안 반대”

입법예고 법안에 수정 건의
“노사간 힘의 균형 무너졌다”

재계가 올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정을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아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현재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금지로 노조와 대등한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사관계는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한경연은 “실업자와 해고자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기존 노조원보다 더 과격하게 극단적인 노조 활동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며 “종업원이 아닌 외부인이 임금 등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는 사업장 내 생산·주요업무 시설 점거 금지 조항 등이 담긴 것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조세위원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날 조세위원회는 △기업승계 공제요건 완화 △설비투자 가속상각제도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이해완·이은지 기자 parasa@munhwa.com